강기정 광주시장, "대체교사, 현행법상 근로계약 연장 불가"

아래 입장문은 광주 보육대체교사노조가 근로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에서 4일째 농성 중인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16일 오전 농성 중인 대체교사들 앞에서 발표한 광주시 입장입니다. (편집자 주) 
 

보육 대체교사 고용연장 요구에 대한 광주시 입장 [전문]
 

 월요대화이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여러차례 들었고, 이후 광주시에서는 고용노동부, 대전광역시의 사례, 변호사, 노무사등과의 종합적인 자문을 통해 광주시의 입장을 여성가족국장을 통해 여러차례 드린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달리 여러분의 요구는 현행법상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매년 예산과 사업량을 배정해 주고 있으므로 한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보아야하며 기간제법에 의해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이며, 이번에 고용연장이 되면 여러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 영유아수 감소로 인하여 최근 2년이내에만도 어린이집 132개소가 폐원되고 보육교사 277명이 실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에게 향후에도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광주시에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3. 대체보육교사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광주사회서비스원에만 8개의 기간제사업도 있고, 광주시 전체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고용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현행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어린이집 대체 보육교사의 공백상황을 둘 수 없음으로 공개경쟁채용방식을 통해 채용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타 시도는 대체교사 사업량이 감소되었지만 우리시는 2022년 수준인 85명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23년 1월 16일 

광주광역시장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