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 보육대체교사 28일째 농성 중...강기정 시장 막말 규탄

기자회견문 [전문]

노노갈등 조장, 막말, 폭행, 반노동! 반인권! 무능! 강기정 시장 규탄한다.
 

오늘로서 공공연대 보육대체교사 노동자들이 시청 로비농성 투쟁이 27일차다.

국회의원 3선,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이 집약된 문제를 정무적으로 해결하는 청와대 정무수석 1년8개월 경력의 강기정 시장의 무능에 지역사회 최대 갈등이 장기화에 접어들었다.

광주시민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행정의 달인 이용섭 후보와 정치인 강기정 후보 중 강기정 후보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법과 제도 행정의 틀에 갇히지 않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해묵은 현안들을 정치적으로 잘 조정하고 협상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달라는 요구였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민선8기 6개월을 불통으로 혹평하고 마련된 간담회에서 강기정 시장은 상대방을 자신의 편견으로 재단한다고 지적하였듯이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강기정 시장의 민주노총의 편견, 반노동, 반인권, 무능을 지적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7일) 광주시 2월 월례조회에서 강기정 시장은 노동이 배제된 노동정책과 노노갈등 조장, 반노동, 반인권, 무능의 끝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의 장기간 농성에 대한 책임을 호통치듯 노동조합 조합원 탓으로 돌렸다.

조합원들이 여론을 만들어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편견을 원칙으로 포장하고 선동하였다.

강 시장의 비겁하고 무능한 문제해결 방식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남구와의 인사 갈등에서 남구청장을 정치적·정무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고 사상 초유의 인사파동과 광주시의 역대급 최악의 승진인사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그 탓을 노동조합에 돌렸다.

왜 남구 노조는 시장실 입구에서 항의를 하는데 시 노조는 가만히 있는가?

마치 남구청장실 앞에서 항의라도 하라는 것이었다. 본인 정치력 부재로 인한 무능을 노동자간 갈등 조장과 여론몰이로 모면해 보려는 비열한 꼼수였다.

제발 있는 법이라도 지키면서 말해야 그나마 수긍이 갈 텐데 스스로 법과 공정, 상식과 원칙을 훼손한 시장의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다.

사회서비스원과 노동조합 간 노사교섭으로 해결할 일을 시가 개입하여 갈등을 악화시켰고, 정부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기간제법 입법취지를 무력화하였다.

자신의 1호 공약 5대통합돌봄 중 영유아돌봄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던 약속, 강기정은 큰 귀를 가졌습니다.

큰 귀로 잘 듣겠다던 강기정 시장은 귀를 닫은 채 문제를 더욱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고 심지어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애초에 불법을 저지르는 자 누구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시장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투쟁하게 만든 자 누구인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불법을 저지른 자 누구인가?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이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시장이 있다는 것에 참담하다.

조합원에게 묻고 싶다는 시장에게 그 물음을 되돌린다.

광주광역시 시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청 직원들이 시장의 하수인으로 보이는가. 우리 노동자들이 이런 얄팍한 꼼수에 흔들릴 것이라 생각하는가.

노사관계는 공정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무력화하려는 무법을 바로 잡아야 노사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

이것이 노사관계 공정성의 첫걸음이요 핵심이다. 강기정 시장은 더 이상 온갖 꼼수와 비겁함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더 이상 용납은 없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강기정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강기정 시장은 2월 3일 출근 시 대화를 요구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본인이 떠미는 과정에서 서기정 본부장이 허리와 목 부상으로 입원치료중이다.

이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라.

둘째, 강기정 시장은 2월 7일 월례조회에서 한 노노갈등, 부당노동행위성 발언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라.

셋째. 강기정 시장은 다음의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체교사 고용보장 요구에 관한 인권옴부즈맨의 의견>

사회서비스원은 대체교사들의 노동권 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광주광역시는 공공영역에서 비정규직의 실태를 조사하여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강기정 시장의 답변이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강기정 시장에게 있음을 경고한다.

2023년 2월 8일

민주노총광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