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는가
밀정 김순호 경찰국장 초고속 승진을 철회하고 퇴출하라!
‘밀정’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로 6개월 만의 초고속 승진이다.
김순호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함께 활동한 동료들을 밀고하고 군부독재 정권에 부역한 인물이다.
이번 승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또한,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우롱하듯 6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은 오만함의 극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사퇴요구도 무시하더니 이번에는 밀정 김순호를 비호하고 초고속 승진시켜 경찰국 조직에 힘을 싣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행안부 장관과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독재에 부역하고 동료들을 판 경찰국장에게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
이들의 몰염치한 행태는 마치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밀고하고 요직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했던 친일 반역자들의 모습과 흡사하다.
청산되어야 할 불의의 역사가 다시 되살아 나서는 안된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경찰국은 신설 당시부터 수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국 신설 자체가 민주주의의 파괴이며, 독재정권 시대로의 퇴행이었다.
경찰 장악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와 생존권 요구를 탄압하고 독재정권 시절과 같은 공안사건을 조작하려는 것으로 의심되어왔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초고속 승진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도가 명백해지고 있다.
민주주의 파괴는 윤석열 정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밀정 김순호 경찰국장 승진 철회하고 퇴출하라.
2022년 12월 21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