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독재의 망령을 더욱 짙게 하는‘밀고 특채 출신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수상한 과거 행적의 경찰국장 임명관련
지난 주말부터 귀를 의심케 하는 뉴스가 언론을 장식했다.
경찰직협, 총경 등 대다수 경찰 및 국민들의 반대, 위헌·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이 지난 1일 강행되었다.
그 경찰국장 자리에 밀고 특채 경력자를 앉힌 것은 참으로 음습하고 아연실색케 하는 소식이다.
그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활동 중단 후 잠적하여 치안본부 ‘대공특채’로 뽑혀 승승장구한 경찰이다.
당시 그가 사라지자마자 같이 활동했던 인노회 활동가들이 대거 구속되어 고초를 겪었다.
많고 많은 경찰 중 민주인사 탄압을 상징하는 ‘치안본부’ 출신을 앉혀야 하는가?
왜 하필 노동운동 활동가들을 배신하고 입신출세한 ‘밀정’ 의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현 정부의 경찰 장악 등 민주주의 퇴행의 의도를 더욱 짙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30여 년 전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희생된 그의 1년 선배 최동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과 성숙한 민주 시민들을 우롱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항일운동 과정에서 해방투쟁을 위해 피땀 흘린 활동가들을 일제에 밀고한 영화 ‘밀정’이 떠오른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경찰국장 인사를 당장 철회하라!
2022. 8. 1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