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 칼럼] 검찰개혁, 아직도 저항하고 있는가
[이기명 칼럼] 검찰개혁, 아직도 저항하고 있는가
  • 이기명 <팩트TV>논설위원장
  • 승인 2019.10.12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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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콩으로 메주를 쑨다면 믿는 것이 정상이다. 팥으로 메주를 쑨다면? 당연히 믿지 않는다. 그러나 불신의 시대에는 당연한 것 조차 우선 믿지 않고 본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불신의 시대라고 한다. 뜨거운 목욕탕에서 아비가 ‘어 시원하다’며 눈을 지그시 감는다. 이를 본 어린 아들이 풍덩 들어가는데 ‘앗 뜨거’ 후닥닥 뛰어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요즘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8처 촛불집회. ⓒ광주인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8차 촛불집회. ⓒ광주인

왜 이리도 불신의 시대가 되었는가. 슬픈 현상이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요즘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국정감사를 보고 있는 국민의 심정은 어떨까. 묻는 사람이 딱하다고 할 것이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닐까. 옛날 대감집 종도 이런 대접은 안 받을 것이다. 아예 사람대접이 아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올 정도면 집에서 당연히 어른일 테고 사회에서도 대접을 받는 위치다.

그러나 국감장에 나오면 똥 친 막대기 신세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거짓말 때문이다. 빤한 거짓말을 얼굴도 변하지 않고 잘도 해낸다. 그렇다 하더라도 꼴이 말이 아니다.

당대표를 지낸 의원이 국감 증인에서 빼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딸을 취직시켰다고 만인 주시하에 개망신을 당한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목에 힘주는 정치인들도 국감장에서는 별도리가 없다.

참 국회의원 한번 해 먹을 만하다. 그러나 국민이 생각하는 국감장의 국회의원 역시 별거 아니다.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 오십보백보다.

■검찰개혁, 정치개혁

ⓒ법무부 누리집 갈무리
ⓒ법무부 누리집 갈무리

요즘 국감장에 나온 검찰 고위층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 스스로 정의를 구현하는 사도로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당하는 것을 보면 이건 천하의 악당이다. 중앙지검장이 누군가. 특수부장이 누군가.

과거 정권에서 특수부 검사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릴 권력으로 통했다. 요즘은 어떤가. 국감장에서 본 그대로다. 국민에게는 불법의 대명사 정도다.

과거와 아주 다른 현상이 있다. 과거에는 야당이 검찰을 다그쳤는데 지금은 여당이 회초리를 들고 야당이 검찰을 감싼다. 이래서 세상사 재미있다고 하는지도 모른다.

법무부 장관 조국은 검찰개혁 임무를 온몸으로 해내고 있다. 막 말 속에서 역적과 충신을 오락가락한다.

반면, 적폐청산 대상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오늘의 검찰은 조국을 낙마시켜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라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다. 이유야 검찰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아니 조금만 설명하자.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알 것이다.

ⓒ광주인
ⓒ광주인

검찰이 뭐라고 변명을 해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과거 독재시절 검찰이 공안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결코 잊지 않는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검찰은 하고 싶어 한 일이 아니며 자신들도 희생자라고 할지 모르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검찰이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다. 권력을 털어버리고 그들이 성경처럼 외우는 법과 원칙, 법과 양심대로 하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국감장에 나온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입만 열면 말하는 ‘법과 원칙’이란 말을 할 때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도 ‘법과 반칙’을 떠올릴지 모른다.

조국의 부인·아들·딸·동생 등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은 부지기수인데 60일 동안 탈탈 털어도 나오는 것이 없다.

소환과 압수수색을 얼마나 했는가. 검찰 자신도 기억을 못 할 것이다.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검찰의 행동에 분노한 국민이 검찰개혁을 외치며 거리로 나온 것이다.

■검찰은 이제 순리를 따라야 한다.

ⓒ광주인
ⓒ광주인

순리를 따르면 말썽이 없다. 순리란 무엇이냐.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다. 흐르는 물을 가만 놔두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 억지로 막으면 탈이 난다. 민심이 무엇인가.

국민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무슨 얘긴가. 바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말하려는 것이다.

여론조사가 맞느니 안 맞느니 말이 많다. 그러나 국민은 안다. 아무리 여론을 조작한다 해도 국민은 그 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다.

서초동에 모인 그 많은 국민들과 광화문에 모인 많은 군중. 그들은 서로 지지하는 사람과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한 가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다. 바로 검찰개혁이 옳고 그른지 안다는 것이다.

언론에 대한 비판이 높다. 그것은 언론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손으로는 아무리 왜곡된 기사를 써서 기레기란 소리를 듣지만, 가슴속에서 쓰는 양심의 기사는 따로 있다. 그것을 국민은 원한다.

ⓒ광주인
ⓒ광주인

검찰도 같다. 검찰 이기주의라는 것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스스로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지만 자신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안다. 모르면 그만 둬야 한다. 검찰이 뭐라고 변명을 해도 지금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목을 매고 있다.

살려달라고 목을 매는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목을 매는 것이다. 조국이 살면 자신들이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그러나 조국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다. 국민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윤석열이 결심을 해야 한다. 검찰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 또한, 그것은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망설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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