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정치검찰 청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자!
조국 전 장관은 사퇴 입장문 에서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밝혔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윤석열 해임, 조국 장관 사퇴 촉구 성명에서 ‘우리 사회 특권층의 민낯과 불평등의 실상이 드러남에 따라 이반되고 있는 개혁 동력을 모아내기 위한 정치적 용단’을 촉구한바 있다.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검찰 청산이 검찰개혁 첫 시작이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촛불 민심의 분노는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정치검찰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자.
조국 전 장관이 제출한 11가지 ‘신속한 검찰개혁 과제’는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으로서 검찰개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검찰청장은 물론 지방검찰청장 선출제 도입 등 근본적인 검찰개혁 제도를 도입하자. 그 첫 공정은 공수처 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 신속처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민심 이반이 보여주고 있는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많은 국민들은 최근 몇 달동안 검찰 난동으로 온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는 동안에도 국무회의를 통해 노동3권 무력화, 친재벌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도무지 납득 할 수가 없다.
지금 이시간에도 톨케이트, 학교비정규직, 기아차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탑에서. 거리에서 절규하고 있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문재인정부가 검찰개혁은 물론 촛불항쟁이 제시한 ‘청산과 개혁 100대 과제 실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2019년 10월 14일
민중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