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호 노동칼럼] 대기업 비정규직 39.8%
[정찬호 노동칼럼] 대기업 비정규직 39.8%
  • 정찬호 노동활동가
  • 승인 2019.04.22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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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고용형태 공시자료, 간접고용 일부와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제외

우리나라 대기업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는 어떠할까? 민주노총이 최근 <대기업 비정규직 실태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이 연구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2018년 3월에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자료> 300인 이상 대기업 3천 475개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원은 486만 5천명이고 이중 39.8%(193만 5천명)가 비정규직이었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비정규직 고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간제와 단시간을 합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21.2%(102만 9천명)고 사내하청이나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이 18.6%(90만 6천명)였다. 특히 5천인 이상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외주화에 따른 간접고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기업으로 보면 조사대상의 28.5%인 989개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전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이 24개, 10배 이상 378개, 2배 이상 288개, 1배 이상 299개 기업이었다.

특히 10배 이상의 기업들은 시설관리, 청소, 경비, 인력공급 등 소수의 관리자를 제외하면 모두가 기간제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업종별 특성을 살펴보면 현장이 거의 일용직이나 도급으로 운영되는 건설업이 67%로 비정규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비정규교수(시간강사)가 포함된 전문과학기술업이 61.3%,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된 공공행정이 56.1%였다.

대부분의 업종이 기간제 비율이 더 높았으나 제조업만은 간접고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1만인이 넘는 거대제조업의 경우 조선업종 비정규직(사내하청)이 정규직 보다 많고 평균적으로는 절반 정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콜센터와 전산부문 외주화와 정규직 감축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업의 경우, 통신3사의 자회사 간접고용 확산이 눈에 띈다.

고용형태 공시제도가 시작된 2014년부터 5천인 이상 사용기업 91개의 5년간 비정규직 비율 변화를 비교했을 때,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이 감축 된 곳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개선된 곳은 단 3개 기업 뿐이다.

대기업의 비정규직 개선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이렇다 할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공시제도를 통해 대다수 업종들이 4차 산업혁명 등과 맞물려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정규직 감축과 비정규직 고용 증가를 엿 볼 수 있었다.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대기업 자율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에 문제가 있으며 간접고용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특수고용 비정규직이 제외되고 있어서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광주인 자료사진 제공
ⓒ광주인 자료사진 제공

사회적 압력을 통해 고용구조 개선에 기여하자는 공시제도 목적에 맞게 대상과 조사 방식이 대폭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진행 중이다. 나름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선도적 기능을 하고는 있으나 우리사회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대기업은 아직 그대로다.

대기업이 팔을 걷어 부치지 않는 이상,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에서 비정규직노조가 결성돼 권리 찾기에 나서기도 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노조탄압으로 좌초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불법고용이라는 법률적 판단은 7~8년의 세월이 지나야 했다.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를 논할 수는 없다.

밀려드는 4차 산업 혁명과 일자리 문제는 우리사회 비정규직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투쟁이든, 정치적 제도 개선이든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든, 여전히 키는 대기업에 있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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