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재벌특혜로 전락한 광주형 일자리 협약체결 규탄한다.
정부 주도로 진행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결국 대기업 현대차의 완승으로 타결되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재벌특혜, 노동3권 파괴 자동차 산업 과잉중복투자 등 가장 최악의 경제정책이다.
현대차에 백기든 협상 타결, 거수기로 전락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최종 협상안은 작년 12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결정한‘5년간 임단협 유예조항을 삭제’요구는 무시되었다. 부속조항을 추가해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은 국민 기만극이다.
문재인대통령까지 나서서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독려한 것이 독이 되어 현대차의 버티기 전략이 통한 셈이다.
재벌특혜 광주형 일자리,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는 경제정책
2018년 136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적립하고 있는 현대차가 7천억원 규모 사업에 투자할 돈은 53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국민 세금은 3천억원을 쏟아 붓는다.
더구나 협상타결 배경에는 세 차례나 승인 보류된 현대자동차그룹의 숙원사업이었던 삼성동 신사옥(GBC) 건립 조기 착공 인허가 승인, 대대적인 수소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현대자동차 띄어주기 등 현대차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실패가 예견된 사업,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2021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는 광주형 일자리는 △전기차, 수소차 등 첨단기술로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조건에서 경차 생산공장 중복투자 △국내 자동차공장 70만대 유휴시설 존재 등의 문제제기에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의 첫발을 떼는 노사상생 모델이라는 자화자찬이 무색하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총력투쟁에 나서고 있다.
관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형일자리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9년 1월 31일
민중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