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광주시청 앞서 기자회견, "재벌특혜, 대국민 사기극" 강력 반발
"문재인 정부,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에 급급해 노동자에게 희생강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민주노총이 노동기본권과 헌법을 무시한 재벌특혜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와 금속노조는 31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광주시민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형택)와 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가 31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인

경찰병력이 광주시청사 쪽을 가로막은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는 재벌특혜, 정경유착이며 청산되어야 할 노동적폐"라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권 파괴와 재벌천국의 신호탄이 될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내 자동차 시장위 위기상황에서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시장에 대한 투자가 아닌 이미 포화상태인 경차를 생산하겠다는 것은 현재 상황을 일단 모면하자는 정부이 과도한 개입"이라며 "후과에 대한 책임은 광주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노총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광주시가 금호타이어를 해외매각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결과, 금호타이어 가치는 하락하고 매출급감으로 이어졌다"며 "또다시 광주시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고용효과를 부풀리고 상공가능성, 지속가능성도 없는 일자리 정책으로 광주시민과 청년들의 희망과 기대를 담보로 한 정치적 포퍼먼스는 가장 나쁜 사기와 다름없다"고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은 "말도 안되는 일자리"라며 "임금유예 때문에 5년 후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일자리로 전락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친재벌, 노동권 파괴 광주형 일자리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민주노총광주본부의 '광주형 일자리 즉각 중단' 기자회견에 한 노동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광주인
31일 민주노총광주본부의 '광주형 일자리 즉각 중단' 기자회견에 한 노동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광주인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31일 광주형 일자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퍼머먼스를 펼치고 있다. ⓒ광주인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31일 광주형 일자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퍼머먼스를 펼치고 있다. ⓒ광주인

김호규 민주노총 금속노조위원장도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노동계와 언제 한 번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냐. 말로만 상생을 내세우고 있다"며 "숙의 민주주의가 실종된 현정부의 노동정책이자 스스로 밥상을 걷어찬 일방적인 강행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토론회를 공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히고 언론에도 "광주시민이 바라는 일자리를 외면할 수 없겠으나, 광주형 일자리의 타당성과 상식 이후 전망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이날 오후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향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또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광주시와 민주노총간에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문 [전문]

‘노동기본권 파괴’ ‘재벌천국 신호탄’ 광주형일자리 강행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와 광주시는 노동기본권과 헌법도 무시한 채 재벌과의 뒷거래로 광주형일자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광주시민의 눈과 귀를 막아 광주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재벌특혜이며, 정경유착이자 청산되어야 할 노동적폐이다.

광주형일자리는 이미 실패한 일자리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위기 상황에서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시장에 대한 투자가 아닌 이미 포화상태인 경차를 생산하겠다는 것은 초등학생의 샘법에도 맞지 않는다.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현재 상황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으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된 적이 있던가.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광주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광주시가 금호타이어를 해외매각하기 위해 벌인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며 밀어 붙였던 해외매각의 결과 세계시장에서의 금호타이어 가치는 하락하고 이는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더블스타로부터 어떤 투자도 받아내지 못한 채 해외매각에 따른 손실을 노동자들이 감당하고 있다. 광주 경제에서 금호타이어의 위기는 곧 광주의 위기이다. 문재인 정부와 광주시는 또다시 광주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고용효과를 부풀리고, 성공 가능성도 지속가능성도 없는 일자리 정책으로 광주시민과 청년들의 희망과 기대를 담보로 한 정치적 퍼포먼스는 가장 나쁜 사기와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와 광주시는 국민을 상대로 한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취임 초부터 이야기하던 노동존중은 죽었다.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기본권도 무시하는 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노동존중이며 노사상생인가. 문재인 정부와 광주시는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재벌천국의 신호탄이 될 대국민사기극 광주형일자리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월 31일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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