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당 정책거버넌스' 구성과 '공동 정책토론회' 운영 등

"정책중심의 광주시장 경쟁구도 주도권 확보용" 해석
강 전 의원 "당원명부 유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강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광주공동체와 협치를 위한 정책연대'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면서 정치 폭을 넓히고 있다.

9일 강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정책연구소인 광주성장theCUBE(연구소장 김준하)와 함께 상생포럼(상임대표 박용현, 안태자), 더 좋은 자치연구소, 광주미래산업전략연구소(이사장 양향자), 광주로(이사장 손정수), 지역미래연구원(원장 김영집), 혁신연구회(회장 박광서) 등 7개 싱크탱크을 통한 '광주성장 정책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강기정 전 의원이 9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공동체를 위한 정책연대'를 제안하고 있다. ⓒ강기정 전 의원 제공


강 전 의원이 정책 테이블 대상으로 거론한 정책단위는 더민주당 소속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출마가 유력한 민형배 광산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 양향자 더민주 최고위원의 '싱크탱크'와 민간영역의 연구단체다.  

강 전 의원은 '정책 테이블'이 구성되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한전 공대 설립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및 무안공항 활성화 등 현안에 공동 대응할 '현안 협의테이블'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강 전 의원은 동시에 에너지, 자동차, 문화 3대 밸리 등 광주발전 핵심전략마련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와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민, 관, 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도 주문했다.

강기정 전 의원은 '정책 테이블'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문재인 대선공약을 입안한 장본인으로 공약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정책연대의 경험으로 광주시의 새로운 협치와 시정 운영 모델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로운 '광주형 협치 모델'를 강조했다.

특히 강 전 의원은 "현재 가장 필요한 일은 광주공동체의 복원"이라며 "광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을 집단지성으로 모아내면 산재한 광주의 핵심현안을 풀고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를 위한 큰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강 전 의원은 "지난 민선 6기를 지켜보면서 광주 발전의 큰 방향은 맞았으나 방향을 실현시키는 집단지성의 힘이 부족했다"며 "민선 7기에서는 협치의 시정모델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거듭 '광주형 협치'를 강조했다.   
 

신년 기자회견하는 강기정 전 의원.


한편 강 전 의원은 최근 '더민주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 "당원명부가 불법 유출됐거나 불법 유출된 명부를 사용하는 것은 당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범죄행위"라고 심각성을 들었다. 

이어 "우리 당원의 정보가 불법 유출되고 유출된 정보가 취득된 정보로 특정 사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 전 의원의 이른바 '광주형 협치를 위한 정책연대' 제안에 대해 지역정치권에서는 "6월 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강 전 의원이 '정책중심의 지방선거 경쟁구도'를 확고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이러한 선제적인 제안을 통해 정치적 비중감과 포용력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강 전의원 지난해 7월부터 매주 1회 중소기업 현장을 26회째 방문 중이며, 또 자신의 정책연구소인 '광주성장 더큐브'와 함께 각 분야의 현안과 쟁점을 다루는 정책토론회를 10회째 진행하면서 '정책행보'를 이어 오고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문재인 정부 시대는 호남의 기회!
광주 성장발전을 위한 정책테이블을 제안하며

광주 강기정
 
1. 새 정부의 시작은 지난 10여년의 정체와 고립을 넘어 새로운 광주를 만들어 낼 절호의 기회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천명했다. 이에 광주는 지방정부 원년을 준비하는 구체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이에 가장 필요한 일은 광주공동체의 복원이다. 광주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탤 광주발전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는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서 가능하다. 광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을 집단지성으로 모아낸다면 산재한 광주의 핵심현안을 풀어내고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를 위한 큰 시너지가 될 것이다.


2. 다행스럽게 이러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민간정책기관들이 광주에는 많다. 광주성장theCUBE(연구소장 김준하), 상생포럼(상임대표 박용현, 안태자), 더 좋은 자치연구소(이사장 최동석), 광주미래산업전략연구소(이사장 양향자), 광주로(이사장 손정수), 지역미래연구원(원장 김영집), 혁신연구회(회장 박광서) 등 민간 씽크탱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들 민간 연구 기관들이 모여 광주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에 힘을 싣기 위한 ‘광주성장 정책테이블’을 제안한다.

3. 정책테이블의 구체적 활동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광주 현안에 공동 대응할 <현안 협의테이블>을 가동시킨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한전 공대 설립,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및 무안공항 활성화 등을 위한 협의테이블을 가동시킨다.

2. 광주발전 핵심전략마련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에너지, 자동차, 문화 3대 밸리 등 광주발전 핵심전략에 대해 논의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3.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민, 관, 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동한다.
   문재인 정부의 광주전남 공약들을 점검하고, 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민주당 민주연구원, 시도의 광주전남연구원 등 민, 관, 당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정체된 광주를 넘어서기 위한 정책테이블이 광주시민들의 광주발전에 대한 염원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8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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