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공공임대주택 만들기’ 제안

강기정 전 국회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는 21일 광산구 하남종합복지관에서 ’도시재생을 통한 서민주거복지‘라는 주제로 제9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기정 전 국회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의 열악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시혁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만들기’를 제안했다.
 

강 전 의원은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만들기’ 제안이유에 대해선 “도시재생이 원주민이 떠나는 정책이 아니라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복지정책을 만들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의 공폐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빈집을 단순한 철거가 아닌 마을을 살리는 거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강 전 의원은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사업은 침체된 광주의 도시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 사업뿐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혁신사업이다”면서 “지역주민이 바라는 ‘맞춤형 재생’과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따뜻한 재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진숙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을 좌장으로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장기공공임대 단지의 재생 방안’과 이민석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의 광주광역시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도시재생방법론‘에 대한 발제와 함께 박종민 하남종합사회복지관장, 문정은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항집 광주대 교수, 전광섭 호남대 교수의 패널 토론과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는 노후 장기공공임대 단지를 재생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별개의 동을 증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연구위원은 “동시에 장기공공임대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단지재생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하고 기존 시설개선사업을 세대내 리모델링까지 포괄하는 지원사업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먼저 투자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석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1990년대 초반 건립된 광주의 영구임대주택단지가 2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회적 기피시설로서의 단지가 아닌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물리적 재생과 사회경제적 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종민 하남종합복지관장은 “영구임대단지를 사회적·공간적 배제의 장소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LH공사 등이 물리적인 주거환경개선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의 싱크탱크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8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창립선포식을 갖고 활발한 정책 아젠다를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