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심을 배신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이 배제된 것을 두고 민중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중당광주시당(위원장 윤민호)은 29일 논평을 내고 "민심을 배신한 대통령 특별사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이 무색한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일 광주와이엠시에이 무진관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성탄절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 양심수석방위원회 제공


민중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종계계는 "일그러진 민주주의를 바로잡기위한 선결과제로 적폐청산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으로 수년째 수감 중인 양심수 석방"을 요구해왔다.

광주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 인사 202명이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전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 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광주시당은 "지난달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일선 검찰청의 검토가 진행됐던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사드 배치 반대, 세월호 관련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빠진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이 사안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의 생생한 증거이고, 그 피해자들은 구제받아야 마땅하다"며 "검토까지 발표했던 이들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누구의 눈치를 본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논평 [전문]

민심을 배신한 대통령 특별사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7개월 여 만에 첫 특별사면이 발표됐다.‘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이 무색한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문재인정부 출범부터 6대종단 대표를 비롯한 우리사회 진보적 양심세력들은 줄곳 일그러진 민주주의를 바로잡기위한 선결과제로 적폐청산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으로 수년째 수감 중인 양심수 석방을 요구해왔다.

특히나 광주지역에서는 광주시장, 교육감, 광주시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 인사 202명이 이석기의원, 한상균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석방 청원에 동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끝내 양심수 전원이 배제되는 특별사면으로 민심을 배반하였다.

또한 지난달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일선 검찰청의 검토가 진행됐던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사드 배치 반대, 세월호 관련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빠진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 사안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의 생생한 증거이고, 그 피해자들은 구제받아야 마땅하다. 검토까지 발표했던 이들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누구의 눈치를 본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진정 두려워 해야할 것은 수구세력의 반발이 아닌 민심이다.    

2017년 12월 29일

민중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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