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양심수의 배제 없는 석방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전문]
[이석기, 한상균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의 배제 없는 석방을 촉구한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국민들이 촛불을 켠지 꼬박 1년이 되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도 6개월이 넘어서고 있다. 국정을 농단한 각종의 공작정치의 실체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9년의 적폐는 그 끝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수십억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상납하였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여전히 국민들은 충격과 자괴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저들은 반대자를 탄압하고 불이익을 주는데 그토록 분주했다. 언론인, 영화인, 방송인, 음악인, 교수, 정치인, 종교인 심지어 검사, 판사까지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세력은 어느 누구도 비켜가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적폐가 만든 최대의 피해자가 바로 양심수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감옥에 있는 한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 양심수 석방이 곧 적폐청산의 첫째가 되는 이유이다.
지난날 권위주의 정권은 '양심수는 없다, 실정법을 위반한 수감자가 있을 뿐'이라고 강변하였다. 하지만 국내외의 양심수 석방 요구를 차마 외면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국민 통합이란 이름하에 양심수를 사면하였다. 특히 역대 민주 정권은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언제나 양심수 특별사면을 하였다. 새 정부에서 양심수 석방은 당연한 일로 여겼다. 하지만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어느새 겨울이 왔지만 아직도 감옥에는 양심수가 영어의 몸으로 갇혀있다.
양심수들이 또 다시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야 하는가. 남편을 기다리는 아빠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눈물은 어느새 말라가고 있다. 정부가 알아야 하는 건 가족의 눈물만이 아니다.
양심수가 석방되기 전까지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또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7월, 청와대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한상균, 이석기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 석방,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추석을 앞두고 한국의 6대 종단 최고 지도자들은 한상균, 이석기를 비롯한 양심수 전원 석방을 호소하였다. 유래 없는 일이다. 시민사회의 지지 성명 또한 이어졌다. 그에 앞서 지난 7월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 석방 촉구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달 초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는 양심수 등 한국의 인권 현실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왜 양심수가 남아있나' 유엔회원국들의 질의에 정부는 과연 뭐라고 답할 것인가.
국내외에서 '양심수 석방'을 이처럼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호소한 적은 없었다. 우리는 주권자 국민으로서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 하지 못하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인권의 문턱이 없듯이 양심수 석방에서 단 한 명의 차별도 없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번 겨울에는 모든 양심수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구속된 민주주의가 돌아와야 한다.
2017년 11월 14일
‘배제 없는 전원석방’ 양심수 석방 광주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