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광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소통부재, 무계획적, 연속성 앖다... 4개 사업 백지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공약사업이 무원칙, 무계획적이고 연속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상필 광주시의원(더민주당, 북구3)은 지난 6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 공약사업 51개 중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 ‘특성화고 신설’,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4개 사업은 교육청의 이해당사자들과의 불통과 무계획적인 행정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백지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말까지 부지선정 후 공립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3차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직업교육 발전을 위해 특성화고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향후 계획 없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사회와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 무시와 소통 없는 통폐합 추진으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학교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백지화 하면서 두 개 사업 추진도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과 진로교육부 설립 역시 이해당사자와 광주시청, 시의회와 소통하거나 협력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의원은 “이처럼 4개 공약사업이 사실상 백지화하거나 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017년도 6월말 기준 51개 공약사업 추진율이 99%”라며 “교육감 공약사업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1개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과 ‘진로교육부 신설’사업은 추진율이 0%였으며,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전 추진’ 25%, ‘사립학교 관련 자치법규 등 정비’사업 50% 등 90% 이하의 추진율을 보이는 사업도 15개나 되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51개 공약사업 중 17개 사업이 90%이하 추진율을 보이는 상황에 상식적으로 전체 공약 추진율 99%는 나올 수 없다”며 “교육청은 숫자놀음을 통한 눈속임으로 전체 공약 추진율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공약사업 추진율 318%, 225%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년대비 추진율이 낮아진 것은 더욱 설명하기 어렵다”며 “전년 추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평균치가 상승해 100%를 넘는 공약이행도가 나올 것을 우려한 의도적 조정이 아니라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