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문화도시 권리장전 선언 폐기"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지난 13일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6기 문화관련 제1공약인 ‘문화도시 권리장전 선언’을 사실상 폐기했다”며 “시민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문화의 가치를 뿌리내리고 광주시가 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위해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민선6기 170개 공약 추진률이 80%인 반면 21개 문화관련 공약은 62%로 추진이 저조하고, 문화관련 제1공약이며 핵심공약인 ‘문화도시 권리장전 선언’마저 폐기했다”며 “윤장현 시장의 문화정책 추진의지와 문화마인드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인수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문화정책으로, 민선6기 문화정책의 가치와 지향을 담은 핵심공약이고, 광주시 산하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문화권 보장과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것이 ‘문화도시 권리장전 선언'”며 “광주시는 2015년7월 ▲ 문화수준 향상 등 문화도시 공동체 목표 확립, ▲ 문화수준 제고 실천 방안 제시, ▲ 지역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분위기 조성, ▲ 문화기관‧단체 독립성‧자율성 보장 실천방안 제시 등을 담은 문화도시 권리장전 제정을 문화전당 개관이전 발표를 목표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광주시는 새로운 문화권리장전 작성이 아닌, 기존의 광주인권헌장에 수록된 제5장 문화 분야 조항을 구체화한다면서 불과 5개월이 지난 2015년12월 공약을 폐기했다”며 “문화권리장전과 광주인권헌장은 그 의미가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광주시가 사실상 문화를 포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문화도시 권리장전 시행계획의 핵심은 산하 문화예술기관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및 책임자에 대한 개방형 공모제였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민속박물관 관장 개방형 공모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광주 문화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문화도시 권리장전은 광주 문화계의 숙원사업이며, 광주시 문화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며 “문화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문화도시 기반을 만들기 위한 독자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로서 선언과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선6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윤장현 시장은 적극적인 문화정책 추진과 산하 문화예술기관장 개방형 공모제 시행, ‘문화도시 권리장전’ 재추진을 통해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