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협, "병립형 선거제 후퇴...민주당 규탄"

성명서 [전문]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지 말라!
- 민주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1. 병립형으로의 후퇴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정치는 힘없는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드러내는 일이다.

민주정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는 길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대선거구에 기반한 연동형비례제’를 약속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고,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를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2024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국민과의 이 약속을 폐기하려 하고 있다.

병립형으로 후퇴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일이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민주당의 이와 같은 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2.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의 정치는 오랫동안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못해왔다.

이런 불합리한 정치 환경에서 왜곡된 지역주의와 대결의 정치, 증오의 정치가 만연하게 되었다.

시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한 실력 있는 정치인들은 설 자리를 잃고, 유명세와 반짝 인기에 영합한 내려꽂기 정치가 횡행했다.

제한적이지만 연동형 비례제는 우리 정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소수정당들과의 협치 공간을 열어 주었다.

민주개혁 진영 내의 다양한 정치세력이 협력을 통해 다수가 되는 정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민주당이 이런 소중한 가능성을 외면하며 선거제도를 병립형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민주정치의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다.

오로지 더 많은 의석을 향한 욕망에만 사로잡혀 국민의 피땀으로 일궈 온 민주주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일이다.

우리는 민주당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촉구한다.
 

3.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광주의 절박한 외침에 답하라!

선거 승리를 위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서, 또다시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는 병립형으로의 회귀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고 호통치고 있다.

민주화 운동의 원로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민주당이 원칙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피흘리기를 마다 않았던 광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민주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지 말라!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승리의 길을 개척해, 대선에서 약속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이행하라!

2023년 12월 27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