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정치, 협력의 정치를 위해 연동형 비례제 실현과 ‘서구을’ 무공천을 결단하라!
시민사회는 그동안 선거법이 승자독식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잘못된 선거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준연동형 비례제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지난 21대는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이라는 해괴망측한 꼼수에 막혀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같은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대선거구에 기반한 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고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를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2024 총선을 2개월여 앞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주판알을 만지작거리며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병립형으로의 후퇴를 결정한다면 이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일이며 민주주의의 퇴행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2월 27일(수)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사 앞에서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반대 및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민형배, 송갑석,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윤영덕, 조오섭)에게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민형배, 이용빈, 이형석 국회의원은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송갑석 국회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총의를 모으는 중임을 이유로 입장을 유보하였다.
윤영덕, 조오섭, 이병훈 의원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촛불의 외침이었을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책임있는 국회의원들마저 입장을 유보하거나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책임정치의 현실을 목도하는 것 같아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15일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 7개 선거구와 현역의원 탈당지역 10개 선거구 등 모두 17개 지역을 전략선거구로 발표하였는데 이중 광주 ‘서구을’이 현역의원 탈당지역으로 포함됐다.
전략선거구는 선거 전략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구에 한해 지정하며 전략선거구 지정은 사실상 중앙당의 전략공천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는 수십년간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이 유지될 정도로 민주당에 대한 쏠림현상이 뚜렷한 곳으로 선거 경쟁력이라는 것 자체가 유명무실할 만큼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경선이 곧 본선’이 되는 맹탕 선거구를 통해 민주당의 일당 독점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소수 정당들의 정치 진출의 활로를 열어주는 통큰 정치를 실현할 것인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민주당이 ‘서구을’ 무공천을 결단함으로서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정치,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통큰 정치의 길을 열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월 29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