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 참여자치21에 공개사과 요청..."허위사실" 주장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최향동)과 노동조합(위원장 김정현)이 계약 관련 서류 일체를 공개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자치21 등이 제기한 허위 사실을 적극 반박했다.

광주환경공단은 참여자치21의 성명서 및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계약서류 일체(공사원가 산출자료, 최초 견적서, 계약내역서, 변경계약 등)를 공개하고 인사·계약 비리에 대한 반박 설명회를 9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계약서류의 내용과 인사 단행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참여자치21이 9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추가로 요구한 수의계약 자료 등도 공개됐으나 참여자치21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단과 노동조합은 다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참여자치21에서 오늘 제기한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개최일인 16일 이전 일정을 정해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검증 후 비위 사실이 없을 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아래는 인사·계약 비위 의혹에 대한 「광주환경공단의 반박·해명 내용」

1. “김병수씨의 내정 이후 벌써부터 수의계약이 강요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사실 없음”

⇒ 김병수 이사장 후보자 내정일인 10월 25일 이후 참여자치21이 성명서를 발표한 30일까지 이뤄진 공단 수의계약은 총 9건이며 내정자로부터 수의계약을 강요받은 사실이 없음

- 증빙자료: 해당 계약건의 사실관계확인서(사업소장 인감도장 날인)

2. “이미 맺은 계약들이 경영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뒤바뀌고 변경계약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인사의 지인과 가족회사가 포함되어 있다.”에 대해 “적법 변경 계약, 인사의 지인·가족회사 포함될 수 없음”

⇒ 공단에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체결한 전체 계약은 총 2,700여 건이며 이중 계약상대자를 변경한 건은 면허 부적합 1건, 사업자 상호변경 1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업체 변경 2건으로 총 4건임

⇒ 이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계약법 등을 검토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변경 체결한 것으로서 지인과 가족회사가 포함될 수 없음

- 증빙자료: 2022.1.1.~2023.10.31. 기간 계약서류 일체

3. “「변경계약 체결 관련 문서 목록」확인, 수의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 이뤄졌다.”에 대해 “계약 내용이 변경됐을 뿐 기존 계약업체는 유지”

⇒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변경계약 체결 관련 문서 목록’에 해당하는 변경계약 총 149건 중 설계변경, 계약기간 연장, 법정보험료 정산 등의 이유로 내용이 변경된 계약(계약업체 유지)는 145건이며 나머지 4건은 상기 명시한 계약업체 변경에 해당함

- 증빙자료: 변경계약 내역 및 계약서류

4. “전임 이사장 재임 시절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2차례나 승진인사를 하지 않았다.”에 대해 “시 조직진단 및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적기 실시”

⇒ 2022년 9월 27일 전임 김성환 이사장 취임 이후 그동안 이사장 공백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인사를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인해 10월 17일 승진인사를 33명 실시, 적체되어 있던 인사를 해소해 조직을 안정화했고,

⇒ 이후 시 조직진단 및 경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올해 1월 정기인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60명의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는 조직원의 인사상 불만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적기에 인사를 실시한 것임

※ 김성환 전 이사장은 참여자치21 인사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적 의도의 허위 사실이다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페이스북에 조목조목 반박의견을 개진함

- 증빙자료: 내부 사내전산망 공지사항(2023년 1월 6일 게시, “광주광역시 요청에 의해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효율화 추진과 관련해 조직진단 완료 시까지 1급 승진 인사를 연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