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광주환경공단 수의계약 비위 의혹 관련 자료 요구

성명서 [전문]

수의계약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해 광주환경공단에 다음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광주환경공단은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의 기자회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참여자치21이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9일 오전 11시에, 변경계약 증빙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참여자치21은 이를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이 있다.

만약 광주환경공단에서 공개하고자 하는 ‘계약체결 현황 및 변경 계약 서류 일체’ 자료가 ‘최종 계약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와 ‘변경 계약의 사유’를 드러내는 자료 정도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자료는 참여자치21이 제기한 수의계약 비위 의혹을 해명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11월 8일 진행된, 시민단체협의회의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변경계약체결관리문서’는 참여자치21이 최초 제보 시점에서 제보의 신빙성 정도를 판단한 근거였을 뿐, 이것이 수의계약 비위가 없음을 드러내는 자료라고 말한 바 없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취재 과정에서 수의계약 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초 시점 계약 관련 문서’와 ‘최종 시점 계약 관련 문서’의 대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시의회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밝힌다.

그러므로 광주환경공단 측이 진정으로 수의계약 비위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면, 김성환 전 이사장 재직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2700여건의 계약에 대해, 공단측의 정상적인 계약 업무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음의 서류를 제공해 주기를 요청한다.

1. 계약 담당 직원의 공사 원가 산출 자료

2. 최초 견적을 받은 업체의 견적서

3. 최종 계약서가 포함된 시행 내역서

4. 업체별 수주현황 자료

이 자료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소 차원의 계약 검토가 있었는지의 여부, 이를 경영 본부 차원에서 가져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는지의 여부,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실제로 규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광주환경공단이 1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사업소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이 계약들에 경영본부는 관여한 것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이 자료들을 검토하면 그 사실 여부를 명확히 검증할 수 있다.

만약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이 자료들에 대한 대중적 공개가 어렵다면, 시민사회가 검증단을 꾸릴 것이니, 이 검증단에게 관련 자료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환영한다.

‘부적절 인사’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우선 1차적으로, ‘시설본부장’으로 영입한 B씨가 임원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기술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이 자료는 김성환 이사장의 인사 행정이 어느 정도의 적절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 근거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앞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공개 제한이 필요할 시 시민사회 검증단 등에 제한적으로 제공해 좋다는 점을 말해 둔다.

어제 광주시의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도 광주시는 진실을 규명할 분명한 의지가 있고,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환경공단측이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등에 제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으니,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2023년 11월 9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