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내구제대출 근절 국회토론회 열려
20여년간 반복된 불법금융 사전·사후해결책 및 법 개정 제안
내구제대출(휴대폰깡, 폰테크)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유기홍·조승래·윤영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이하 광주청지트) 박수민 이사장은 내구제 실태를 전하며 명확한 문제 진단을 위해 전국 단위 피해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등록대부업체에서 내구제대출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년간 방치를 끝내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말했다.
또한 사전 예방을 위한 유해 단어 지정,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 기업의 책임성 강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휴대전화 개통 회선 축소를 제안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피해 신고 창구 및 구제방안의 미비, 금융소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현 금융당국의 인식과 정책 방향의 전환, 청년 친화적 접근과 종합적 대책 필요성, 금융복지상담센터 전국 확대 설치 등이 제안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토론에 참여한 금융감독원은 내구제대출을 신종 불법사금융으로 보고 앞으로 진행될 범정부 TF 등을 통해 적극적 대응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관련 법안 발의 현황과 휴대폰 개통 회선 축소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호주와 일본 사례를 통해 개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명의자가 아닌 통신사가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의무를 강화한 법률 개정도 제안되었다.
더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사업자 처벌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용자에게 가혹한 처벌이 되는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문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변화를 촉구했다.
문제 사안별 소관부처가 금융감독원, 과학기술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에 흩어져 있는 지점도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장에서는 개통 시 서울보증보험의 단말기 할부 보증으로 고가의 휴대전화가 무분별히 개통되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고 금융감독원과 과기부는 사안을 검토하겠다 답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내구제대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이 논의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정부의 문제 인식과 적극적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히, 내구제대출로 인해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문제 예방 단계의 핵심적 사안인 만큼 선제적 조치가 요구된다.
그 밖에 통신 요금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점, 고객센터 운영이 부실한 통신사업자 감독 강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박수민 광주청지트 이사장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의 근본적 문제 해결로 소액이 필요한 이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 확대, 금리 인상을 통한 대부업 보장 등이 논의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며 “이들에게 가닿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고: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누리집(gjym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