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는 '내구제대출(폰테크, 휴대폰깡) 근절 정책 토론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내구제대출(폰테크, 휴대폰깡)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사회초년생 등이 본인의 명의로 최신형 단말기의 대포폰을 개설해 브로커에게 기기와 명의를 넘기고 그 대가로 소액의 현금을 받는 변종 대부업을 말한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사기 범죄가 법의 사각지대의 틈으로 10여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이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후 작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내구제대출’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답변 했지만 여전히 법령상 소관 부처 등의 문제로 대책이 요원한 상황이다.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10여 년 동안 ‘내구제대출(폰테크, 휴대폰깡)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모조차 확인할 수 없는 현 상황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 보고서에는 ’내구제대출(폰테크, 휴대폰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및 기관 종사자 인식 조사를 포함 피해자 심층 인터뷰와 피해자들을 상담해 온 상담사들의 이야기와 함께 정책 제언이 담겼다.
실제 해당 조사 보고서를 보면 ‘내구제대출’의 심각성에 비해 국민의 71.2%(폰테크, 휴대폰깡과 같은 정보 추가 제공 전)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해당 사안이 불법인지를 알지 못한 비율도 70.1%로 온라인 매체의 정보 공유, 재확산 특성을 고려했을 때 예방적 차원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