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 근절 위한 기금 조성
청년, 무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소외 계층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
10여 년째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해결 위해 활동 시작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이하 ‘광주청지트’)는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내구제대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금융 근절 기금 조성사업’을 시작한다. 마련한 기금으로 전국 불법금융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피해 규모와 상황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금융 근절 및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내구제대출이란 소액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브로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면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불법금융을 일컫는다. 

이 과정에서 30만원, 100만원의 소액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은 10배 이상 불어난 빚을 떠안게 된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바로잡으려 해도 브로커와 개통절차가 불투명해 문제 해결도 묘연하다.

게다가 브로커가 갈취한 휴대폰과 유심은 대포폰으로 활용되어 범죄에 활용되는 등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30세 이하의 전기통신망법 위반 범행 건수가 10배 늘었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주요 타겟이 청년, 무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소외 계층인 것도 문제다.

이 문제가 청년층과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만큼 전국연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금융 피해에 대한 전국적 문제 인식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마련한 기금으로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 종사자 교육을 통해 전국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한다. 

이를 위한 피해 대응 매뉴얼 북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기금 모금은 펀딩 계좌(광주은행 : 1107-021-366863)에 계좌송금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내구제대출 피해를 받았거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사례접수는 구글폼(apply.do/bquE)과 전화(062-434-0010)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2017년부터 청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2018년 내구제대출 피해자를 만난 이후 광주지역 내구제대출 피해사례 접수를 시작했다. 

매해 내담자의 10%가 불법금융 피해를 겪고 있어 그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을 촉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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