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5ㆍ18 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북구갑) 이 26 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생활실태와 정책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 의료지원금 , 상담프로그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 경제적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 김정호 , 김홍걸 , 김회재 , 민형배 , 박용진 , 송갑석 , 이용빈 , 이인영 , 이학영 , 최종윤 , 한준호 국회의원 12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