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참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현대산업개발이 화정동사고 수습 추가대책으로, 광주 화정 아이파크 8개동 전면 철거후 재시공을 들고 나왔다.
우리는 사고수습책의 하나로 이미 진행되었어야 할 전면 재시공 결정을 마치 대단한 결단이나 되는 것처럼 발표하는 현대산업개발의 쇼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발표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8개동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은 학동·화정동 참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위해 추진되었다기보다 현대산업개발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몽규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안전에 대한 계약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회사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막아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 재시공 결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광주시민에 대한 사과도, 안전 시공을 위한 회사 차원의 특단의 대책도,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여와 책임 조치도 모두 빠져있다.
이는 화정 아이파크 8개동 전면 철거후 재시공 조치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첫째, 우리는 이번 조치가 살아남기 위한 영업전략의 일환일 뿐임을 분명히 한다.
대산업개발은 두 번의 참사를 통해 회사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여러 공사현장에서 재계약 요구에 시달리고, 회사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출혈 입찰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고, 입찰 경쟁에서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토부의 퇴출 요청으로 업계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까지 맞이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영업전략 차원에서 내려진 이번 조치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로 포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둘째, 우리는 현대산업개발의 이번 발표가 학동참사와 관련해 진행중인 행정재판에서 책임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다는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화정동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소 1년의 영업정지 혹은 업계 퇴출을 요구한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진행될 서울시의 행정조치에서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유도하려는 의도된 행동이라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유족들이 요구한 추모공간의 건립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광주시민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 일각에서 제시된 건축안전센터 건립, 건축 안전 공원 운영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안전담당 사외이사의 영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요구도 외면했다. 안전 시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책과 광주시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였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런 조치들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거듭 주장하지만, 참사에 대한 진솔한 사과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없이 오직 이윤의 논리로만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사회적 처벌은 업계 퇴출밖에 없다.
우리는 광주시가 다시 한번 서울시와 행정법원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의 정치인들 역시 광주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약속했던 법안 처리를 서둘러 주기를 촉구한다.
서울시는 이번 기자회견의 조치가 회사 차원의 자구책이었을 뿐임을 분명히 하고, 국토부가 요구한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진행하라! 행정법원에도 촉구한다.
이번 조치는 정상참작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법원은 서울시의 행정처분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합당한 판결을 내려라!
2022년 5월 04일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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