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화정동 시민대책위,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구하기" 규탄

성명서 [전문]

서울시의 현대산업개발 구하기를 규탄한다.
이름의 위법을 행한 서울시를 규탄하며-
 

4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인용 결정에 이어, 서울시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에 대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 철회 조치가 이뤄졌다.

우리는 행정법원에 이어 서울시가 내린 이 조치가 ‘1년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연거푸 ‘같은 지역’에서, 안전조치 소홀과 불법재하도급이라는 ‘동일한 혐의’로, 2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살인기업 현대산업개발 구하기의 서막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달라는 현대산업개발의 요구를 받아들여 8개월의 영업처분 조치를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30/10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그 어디에도 해당혐의 해당 처분 대상자가 영업정지 조치 대신 과징금 부과를 요청해 왔을 때, 여기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즉 서울시는 애초에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산업개발의 과징금 부과 요구에 응한 것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

현대산업개발에게 4억여 원의 과징금이 어떤 타격이 되겠는가?

현대산업개발이 사고를 낸 시점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고를 낸 시행자와 시공사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한 가운데서는 엄정한 행정처분만이 사회적, 제도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죄를 묻을 수 있는 유일하게 수단이었다.

서울시는 이를 철회함으로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면죄부를 부여했다.

우리는 서울시가 업무상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서울시에 애초에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다.

만약 별다른 이유 없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진 조치라면, 우리는 서울시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사고 이후 설레발을 쳐가며 엄정한 법 개정을 약속했던 정치권에도 촉구한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 공사가 자리할 수 없도록 하루 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강화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나서라!

광주시와 동구청 역시 광주시민의 안전과 자존심을 훼손한 서울시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04월 24일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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