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화정동 시민대책위,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구하기" 규탄
학동.화정동 시민대책위,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구하기" 규탄
  • 광주in
  • 승인 2022.04.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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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산 영업정지 철회.., 과징금 부과는 봐주기 비판

성명서 [전문]

서울시의 현대산업개발 구하기를 규탄한다.
이름의 위법을 행한 서울시를 규탄하며-

 

4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인용 결정에 이어, 서울시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에 대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 철회 조치가 이뤄졌다.

우리는 행정법원에 이어 서울시가 내린 이 조치가 ‘1년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연거푸 ‘같은 지역’에서, 안전조치 소홀과 불법재하도급이라는 ‘동일한 혐의’로, 2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살인기업 현대산업개발 구하기의 서막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올해 1월 11일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 참사로 6명을 사망케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인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올해 1월 11일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 참사로 6명을 사망케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인

서울시는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달라는 현대산업개발의 요구를 받아들여 8개월의 영업처분 조치를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30/10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그 어디에도 해당혐의 해당 처분 대상자가 영업정지 조치 대신 과징금 부과를 요청해 왔을 때, 여기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즉 서울시는 애초에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산업개발의 과징금 부과 요구에 응한 것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

현대산업개발에게 4억여 원의 과징금이 어떤 타격이 되겠는가?

현대산업개발이 사고를 낸 시점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고를 낸 시행자와 시공사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한 가운데서는 엄정한 행정처분만이 사회적, 제도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죄를 묻을 수 있는 유일하게 수단이었다.

서울시는 이를 철회함으로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면죄부를 부여했다.

우리는 서울시가 업무상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광주인 (자료사진)

우리는 서울시에 애초에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다.

만약 별다른 이유 없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진 조치라면, 우리는 서울시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사고 이후 설레발을 쳐가며 엄정한 법 개정을 약속했던 정치권에도 촉구한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 공사가 자리할 수 없도록 하루 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강화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나서라!

광주시와 동구청 역시 광주시민의 안전과 자존심을 훼손한 서울시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04월 24일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시민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교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에코바이크, 가톨릭공동선연대, (사)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YWCA, 광주YMCA, (사)윤상원기념사업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노동실업광주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전국건설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 시민플랫폼 나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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