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산재사고로 사망한 청년 건설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학동 붕괴사고,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건설현장 사망사고.... 줄어들지 않은 건설노동자의 죽음의 행렬!

불법하도급 근절하고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로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어제 24일(화) 오전 9시 22분께 중흥토건과 두산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중 두산건설이 맡고 있는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작업대(붐)가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도 결국 중대재해의 근본원인으로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불법하도급, 불법적 고용구조 등 불합리한 구조와 관행의 결과이다.

지난 24일 오전 9시 22분께 중흥토건과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공사장에서 펌프카 작업대(붐)가 추락해 외국인 청년노동자 1명이 사망한 현장.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제공
지난 24일 오전 9시 22분께 중흥토건과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공사장에서 펌프카 작업대(붐)가 추락해 외국인 청년노동자 1명이 사망한 현장.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제공

보여주기식 안전조치 강화는 중대재해로부터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사고이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과정의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와 건설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속되는 중대재해와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이윤을 남기기 위한 불법다단계 하도급, 무리한 공사진행, 안전수칙 위반,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등 재해발생의 공식과도 같은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구조와 관행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구조개선 없이 당장 눈앞의 사고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안전조치 강화는 결국 안전사고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오히려 더 큰 중대재해의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 건설현장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법의 허점을 이용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땜질식 처방과 사후약방식 대책으로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발생과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게 현장 책임자인 두산건설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이 확인한 결과 전문건설업체가 펌프카 장비와 타설노동자를 별도 구분해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전문건설업체가 A펌프카 업체에 물량도급한 것으로 보인다.

타설 물량도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하도급, 불법고용구조 등 안전사고의 구조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운영되는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25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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