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여수 실습생 사망,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촉구
시민사회, "여수 실습생 사망,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촉구
  • 광주in
  • 승인 2021.10.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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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청소년 노동단체, '대책위' 구성
7일 여수서 기자회견 갖고 본격 대응 나서

여수 故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전문]
 

여수 현장실습생 故홍정운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되풀이되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제는 멈춰야 한다.
‘학습중심 현장실습’에서 왜 죽어야 합니까?

 

10월 6일 여수 웅천 요트장에서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 故홍정운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

2017년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故이민호 학생의 희생을 계기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관리 등이 가능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바뀐 지 불과 4년만에 다시 현장실습생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전교조, 민주노총, 참교육학부모회, 청소년노동단체 등으로 구성한 '여수 故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7일 전남 여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교육당국의 재발방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전교조, 민주노총, 참교육학부모회, 청소년노동단체 등으로 구성한 '여수 故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7일 전남 여수 웅천 마리나요트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홍정윤 여수해양고 학생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교육당국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교육부가 내건 새로운 대책인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이미 현장 곳곳에서 ‘교육이 아닌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임이 확인되고 있고, 이번 故홍정운 학생의 가슴 아픈 소식은 그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故홍정운 학생은 전공과 연계해서 해양레저업체에 현장실습을 갔으나, 기업현장교사도 없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잠수 작업 지시를 받았고,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잠수작업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수중 작업 시 필수 조건인 2인 1조 작업 수칙 위반, 수면 안전관리관 미배치 등 안전관리 자체가 허술한 조건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라는 이름하에 예견된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다.

반복되는 재발방지 대책 요구,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故홍정운 학생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한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책임감 있게 선정하지 않는 이상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사고는 다시 되풀이 될 것이다.

故홍정운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대로 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이뤄질리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이러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참여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 어디 이번 뿐이겠는가?

여전히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단기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기업과 실습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관리시스템은 수 십년 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1963년 도입된 이래 파행적으로 운영된 현장실습제도가 하루아침에‘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현장실습 역시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활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1년 영광, 2012년 순천, 2017년 여수, 2021년 여수로 이어지는 현장실습생 중대재해, 전라남도교육청은 답하라!

2011년 영광공고 김00 학생은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에서 뇌사 상태, 2012년 순천효산고 홍00 학생은 울산 현장실습에서 사망, 2017년 여수여양고 정00군은 여수산단에서 자살, 그리고 2021년 여수 현장실습생 홍정운 학생의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

2011년, 2012년에는 전국 1위 취업률 70% 달성이라는 이름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은 저임금 무권리 현장실습으로 내몰렸다.

최근 몇 년간 전남지역 직업계고 현실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무분별한 학과 개편, 그로 인한 부실한 교육과정 운영과 혼돈 속에 놓여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故홍정운 학생의 희생을 계기로 학교 단위에서부터 철저한 현장실습 운영 절차 준수, 노동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기업과 연결, 참여기업 및 선도기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참여기업 배제와 현장실습 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파행이 빚어낸 故홍정운 학생의 억울한 희생에 대해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故홍정운 학생이 생을 마친 여수 웅천 요트마리나는 해양수산부 국가거점형 마리나 항만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전라남도가 여수를 동북아 요트산업 중심지로 가꾸기 위해 2016년에 개장했다.

웅천 요트마리나는 여수시가 해양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곳이다. 해양레저산업은 안전관리와 감독이 매우 중요하며,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상안전과 연안안전사고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여수해양경찰서는 故홍정운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며, 불법적인 사항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해 제2, 제3의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수시와 노동부는 해양관광레저산업이라는 화려함의 이면에 존재하는 영세사업자의 현황 파악과 안전조치 및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여수 현장실습생 故홍정운 학생 사망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1. 현장실습 업체, 해당 학교, 교육청은 유가족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라!

2. 전라남도교육청은 계속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에 대한 총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3. 전라남도교육청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현장실습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4. 전라남도교육청은 직업계고의 무분별한 학과 개편, 부실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5. 여수시와 여수고용노동지청은 해양관광레저산업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안전 조치 및 근로감독을 강화하라!

6. 여수해양경찰서는 철저한 수사와 해양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7.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기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8. 교육부는 파행적인 ‘학습중심 현장실습’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직업계고 교육정상화계획을 수립하라!

2021년 10월 8일

여수 故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국청노넷현장실습대책회의, 민주노총 전남본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직업교육위원회, 전교조 여수지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ㆍ여수지회(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청년청소년노동권익센터,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전남지부(준), 전남노동권익센터, 노동안전과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제주네트워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주S공고 故이준서학생 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민주진보교육실천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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