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 발전을 위한 자치구 간 경계 조정 추진을 환영한다
- 구청장과 지역정치인은 대승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
이용섭 광주시장의 자치구간 경계 조정 제안을 환영한다. 광주시는 구도심 공동화와 심한 인구 편차에 따른 구간 불균형을 바로 잡고,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 구간 경계 조정을 제안했다.
공간은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구체적 삶의 장소이다. 이 삶의 장소가 행정의 편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드시 긍정적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의 자치구 간 인구 불균형은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광주 공동체 전체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산다는 것이 그 자체로 불평등을 의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이런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광주시민의 편익과 상생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참여자치21이 이용섭 광주시장의 자치구 간 경계 조정 제안을 환영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구청장들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광주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더 늦어진다면 자칫 구간 불균형에 의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광주시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행정력은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자치 21은 광주시의 균형과 상생발전을 위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광주시민의 삶과 공동체성을 존중하면서도 시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이 높은 방법을 찾기 위해 기초단체장들과 지역정치인들이 조속히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0월 06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