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이용빈 의원 22일 공동성명, 광주시에 철회 촉구

공동 성명 [전문]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 결정 관련
첨단1·2동 7만2천여 시민을 무시한 중폭 개편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은 지난 19일 제6차 회의에서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중폭 개편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준비기획단 총 42명의 준비기획단 중 29명이 참석했습니다. 3차례나 투표해서 겨우 17명이 찬성했습니다. 전체 기획단의 절반도 찬성하지 않은 의견일 뿐입니다.

자치구간 균형발전과 인구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경계조정이 오히려 북구 인구를 늘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중폭 개편안은 불균형을 가속화하는 불합리한 개편안입니다.

2020년 10월말 기준으로 북구(431,684명)는 광산구(406,560명)보다 인구가 더 많은 거대 자치구입니다.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면 광산구 인구는 33만여명으로 줄어들고 북구는 오히려 1만여 명이 더 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1·2동에 위치한 대학과 산업단지, 병원과 연구시설, 복지시설, 체육공원시설 등 광산구의 핵심 기반시설이 몽땅 북구로 편입됩니다. 자치구간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개편안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준비기획단은 '투표'로 밀어붙이기 전에 '시민 의견 수렴'부터 충분히 해야 합니다. 더욱이 기획단은 경계조정안을 밀어붙일 권한이 없는 조직입니다.

광주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준비기획단 투표로 결정할 일입니까?

시민 뜻을 듣는 공론화 과정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광주는 민주·인권·평화 도시입니다. 광주정신은 토론과 합리적 의사결정입니다.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산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준비기획단이 나서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준비기획단에 숨지 말고 결자해지하길 바랍니다. 경계조정안들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광주시에 촉구합니다.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계조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발 생업에 바쁜 시민을 피곤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0. 11. 22.

국회의원 민형배 · 이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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