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불량한 ‘시스템 공천’으로 누더기 선거판 만드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 18개 선거구 중 16곳의 공천자를 확정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부터 불·탈법, 경선 결과에 불복과 번복·재심·고발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경선 후유증이 심각하다.
후보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한 곳은 광주 동남갑, 북구을, 광산갑, 광산을, 전남 여수갑, 고흥·보성·장흥·강진 등 6곳에 달한다.
광주 동남갑 최영호 예비후보는 ‘신천지와 관련됐다’는 가짜 뉴스가 배포돼 경선에 악영향을 줬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구을도 ‘신천지 방문’ 공방을 벌였던 전진숙 예비후보가 이형석 후보 징계와 재경선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최고위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형석 후보가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 논란으로 이어졌다.
광주 광산갑은 이용빈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이석형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면서 재심을 신청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10일 선관위는 이석형 후보를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전화를 이용해 지지·선전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로부터 직접 고발된 첫 사례가 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재심관리위원회를 열어 광산갑 등 재심을 진행, 13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한다(0311, 광주일보). 민주당 지도부의 재심 결과와 별개로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 후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광주 광산을은 경선에서 ‘불법 권리당원 이용’ 문제를 제기한 민형배 예비후보의 재심 요청이 수용되면서 재경선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역내 반발이 거세다. 경선 전 문제를 이미 알았음에도 중앙당이 그대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앙당 스스로 현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0310, 무등일보)이다. 특히 재경선에서 ‘오염된 권리당원’이라며 투표권을 박탈당한 일부 권리당원들은 소송 준비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 여파를 민주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전해지는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광산을 재경선은 권리당원 전원을 배제하고, 일반시민 유권자들로만 투표해서 그 결과에 따라 후보 공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지도부 결정에 권리당원들이 순순히 납득하고 수긍할 것인지, 더 큰 반발은 없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이 같은 경선 결과 후유증이 심각한 근본 이유는 민주당 ‘시스템 공천’이 불량하게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이해찬표 ‘시스템 공천’이 허점 투성에 허술하게 작동되어 높은 당 지지율만 믿고 ‘경선이 곧 본선’이 될 것이라는 과열혼탁 양상 속에서 흑색선전과 상호비방 등이 극심했던 결과(0310, 뉴시스)이다.
참여자치21은 이번 민주당 경선혼탁과 공천 잡음을 보면서 공천위와 최고위 등 민주당 지도부의 안일하고 무능한 구태정치 행태를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유권자를 기만하는 오만의 극치에 따른 정치적 불상사가 연달아 터지는 데 대한 그 책임을 민주당 지도부에 엄중하게 묻고 또 묻고 싶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유권자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후보 자격 박탈 등을 포함한 보다 진일보한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참여자치21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광산갑 지역구 불법당원 모집 의혹부터, 광주시 공무원들의 불법당원 모집 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 민주당 동남을 이병훈 후보 핵심측근의 파렴치한 겁박행위 파문 등 구태·적폐 정치가 더는 용납되지 않는 민주당 ‘시스템 공천’ 대책 및 대시민 사과를 민주당 중앙당과 광주광역시당에 공문(0203)을 통해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수조사 후 대책을 마련하여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구두로만 응답할 뿐, 제1의 공당이자 집권당다운 책임지는 모습이나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과 진흙탕 선거에 너무 익숙해서인지, 반민주적인 처사와 양심없는 부도덕한 반칙운동이 자행돼도, 불공정 시비가 난무하여 부작용이 속출해도, 민주당은 해결책을 마련해 실행하기보다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실상 선관위 떠넘기기 같은 무책임한 정당정치를 보여줄 뿐이다.
참여자치21은 이번 총선이 부도덕하고 부정한 인사들의 선거 각축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유권자들의 열망을 거듭 강조하며, 민주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후보자격 박탈 등 엄중조치로 공명정대한 ‘시스템 공천’ 을 제대로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3월 11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