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고려고 교장ㆍ교감 경찰에 고발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시험지 유출 의혹 등이 드러난 고려고 교장과 교감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려고등학교 특별감사 결과' 수학동아리 등 특정학생들에게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하였으며 최상위권 학생 특혜 관리,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전형 부실 운영을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장은 파면, 교감은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관련 교사 48명(전체 교직원의 80%가량)에 대해서 징계토록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고창주)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3일 "고려고의 총체적인 학사운영의 부정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반교육적인 범법행위"라며 "이 사건의 책임자인 학교관리자들을 업무방해 등 법률위반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고발장에서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이번 감사결과와 같은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에 관한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였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업무 총괄 및 해당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학교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의 업무 방해(형법 위반)를 저질렀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또 "교장과 교감은 ‘일선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시판되는 교재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만 변경하여 출제하는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여(저작권법 위반), 학내 고사와 연관성이 있는 특정교재를 반강제적으로 구입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으로 이어지거나 학원 등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선행학습 금지법 위반'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형주 고려고 교장과 교직원들은 지난 2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학부모 광주시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고려고는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의 대형 펼침막을 학내 곳곳에 내걸었으며 학년별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여론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