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광주시의회의 “고려고 사태에 대한 입장”은 ‘맹탕입장’ 아니다.
∙ 8대 광주시의회,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존중, 고려고는 철저히 반성하고 파행적 학사 운영 되풀이해서는 안돼
∙ 광주교사노동조합, 의회의 더 적극적인 사립학교 개혁 의정활동 기대
∙ 사립학교 비리 척결은 광주 시민의 뜻
26일, 광주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고려고 사태에 대한 입장을 냈다. 사립학교 비리 상황에서 의회는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침묵하던 것이 관례였는데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광주 시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한 진일보한 의정활동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광주시의회는 입장문에서 “성적관리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학생이나 학교에만 그치지 않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대학입시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며 “특정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부당한 특혜가 주어졌다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해 온 학생들의 박탈감과 상처는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청의 고려고 특별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해당 학교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과 함께 전력을 다해 개선하고 파행적 학사운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고려고등학교 학교 운영을 비판하였다.
의회에서 낸 입장문에 대해 일부에서 “알맹이가 없는 맹탕 입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에서는 이런 비판적 입장이 있는 줄 알면서도 제8대 광주시의회가 이전의 의회보다 진일보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전 의회가 일관되게 사립학교 편을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직전 의회에서는 시의회 의장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한 비리로 구속 기소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 볼 일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 시민과 함께 제8대 광주시의회가 남은 임기 동안 더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개혁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기대하고자 한다. 사립학교 비리 척결은 광주 시민의 뜻이다.
2019년 8월 27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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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문] 고려고, 볼썽사나운 현수막 즉각 철거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광주시의회에 「고려고 비리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제안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등학교를 한 달간 감사를 벌여, 교장을 파면하고 교감을 해임하라고 하는 등 처분을 하였다. 이 감사 처분에 대해 고려고등학교가 볼썽사납게 대응하고 있어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고려고등학교가 감사 처분에 대해 이처럼 대응하는 것에 대해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비리 당사자인 고려고등학교가 이처럼 대응하는 것은 감사의 원인이 된 “시험문제 사전 유출로 성적상위권 학생 챙기기”에 버금가는 2차 범죄라고 생각한다. 고려고등학교의 자중을 바란다.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하라! 광주시교육청은 고려고등학교의 저질스런 대응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말라!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바라는 광주 교사와 광주 시민들이 광주교육청의 사립학교 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지켜낼 것이다. 1. 플래카드에 관하여 : 지금이라도 즉각 철거하고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라! 고려고등학교는 학교 건물에 대형 플래카드 석 장을 같은 내용으로 걸었다. 정문에도 12장으로 나누어 걸었다. 12장의 현수막을 보자. 장례식장 분위기의 대형 현수막이다. 교육기관인 학교에 걸기에는 품격이 낮다. 내용 면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제작비와 시공비를 적게 잡아도 2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학교운영비는 전액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지금이라도 즉각 철거하고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라!
2. 학부모 동원에 관하여 :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심한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 사립학교에서 학교의 비리가 일어나면 꼭 학부모를 동원하곤 한다. 이번에도 학부모 총회를 열어, 협박과 조작에 의한 감사로 현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학교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들을 무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뉴스도 안 보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잘못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처벌을 응당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학부모들을 속이고 있다. 이런 구시대적 대응에 대해 학부모들이 쉽게 속지 않을 것이며 분노만 높아질 것이다. 고려고등학교는 교육청의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고 학교를 안정화시켜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심한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 3. 광주광역시교육청에 : 고려고등학교와 학교법인 고려학원에 대해 즉각 종합감사에 들어가야 한다. 임시이사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고려고등학교와 학교법인 고려학원에 대해 종합감사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 고려고등학교가 교육청의 감사에 대해 정면으로 도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이 건재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사회는 제대로 열리고 있었는지, 이사장이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사장과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 고려고등학교의 회계 실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라. 법인의 법정부담금은 다 내지 않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준 학교 예산을 마구 쓰고 있는 것이다. 회계 운용 실태를 감사해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즉각 환수해야 한다. 4. 광주광역시의회에 : 고려고등학교 비리조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한다.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의회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광주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이번 고려고 사태보다 더 심각한 교육 사안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은 과거처럼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유치원 원장들이 지방 정치를 좌우하는 시대가 아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의회는 신설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한 달 넘게 운영하고, 보고서를 발간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2019년 8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