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민수당 시군수협의회 합의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전문]
농민수당의 확대 발전을 가로막는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결정사항을 규탄한다.
- 김영록 도지사는 약속 이행으로 역사적 제도 도입 선구자가 되길 바란다!
전남 시장ㆍ군수협의회는 7월2일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정기 협의회를 갖고 2020년부터 전남 농어민수당 도입을 합의했다고 한다.
합의한 전남 농어민수당의 내용은 주소지를 전남에 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24만3,122명에게 1년에 두 차례 30만원씩 6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것이고 도내 22개 시ㆍ군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농민수당 도입을 통해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내자고 이제껏 농민들과 함께 이 제도 도입을 주도해 온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합의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우선 해남, 함평, 장흥 등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시군이 있음에도 도 차원 도입에 농민수당을 확대하여 확장하기 보다는 축소 도입하려는 의도가 눈에 뻔히 보인다.
농민수당은 규모화, 성과중심의 그간 농정을 개별 농민의 것으로 변화시켜 농업의 지속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기본 개념이고 철학이다. 하지만 시장군수협의회는 예산상의 어려움만을 앞세워 확대보다는 도리어 시군에 억지로 끼워 맞춰 제도 도입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합의는 제도 도입을 통한 전남 농정의 변화를 어떻게 꾀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도 없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어쩔 수 없이 따라나서는 모양새이다.
농민수당 도입 논의를 진행하며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경쟁력, 성과 중심의 농정이 맞다라며 마지막까지 전체 시군 도입에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자치단체장도 있었다고 하니 어떤 이들은 이번 합의가 억지 춘향이었을 것이다.
김영록 도지사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전남도 농민수당 도입의 추진 동력은 도지사이다. 여기까지 힘 있게 끌고 와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농민수당이 아니라 적당히 시군과 타협해서 조율하려 하지 말라.
특히 전남은 소멸이 예측되는 농도이기에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농정수립과 지역순환경제체제 구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따라오지 못하는 시군을 설득하여 끌고 가야 하는 것이다.
김영록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년 100만원 지급, 지급대상 관련 농민들의 요구 등 도지사의 의지가 후퇴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또한 현재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원운동이 진행 중이다. 전남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이면서 농도인 전남이기에 그 의미는 남다르다.
김영록 도지사가 전남 농민수당 도입의 동력이듯이 도민의 의견이 결집되는 것 또한 도민이 지역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의 동력이기에 주민조례안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전남 농민수당 도입은 2020년 총선을 맞아 전국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때문에 전남 농민수당은 시 군보다 후퇴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더욱 확장되고 확대 되어야 한다.
지급 대상, 지급 금액, 도입의 목적 등 전남 농민수당이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전라남도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조례가 되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7월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