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농민회, 기자회견 갖고 2만명 주민참여조례 서명 시작
"반드시 성사시켜 주민자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 세우겠다"
전남농민들에 이어 광주광역시 농민들도 '농민수당 매월 20만원' 조례 제정운동에 나섰다. 광역시 거주 농민 중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한 것.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회장 오종원)와 민중당 광주시당(위원장 윤민호)은 22일 광주시의회 1층 소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을 지속시키기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농민회는 또 "농민은 국민들 먹거리 공급뿐만아니라 농업에서 파급되는 공기정화, 홍수예방, 생태환경 조성 등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매년 82조원 가량이다. 이를 지속가능하도록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이라고 농민수당 지급의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전남도는 민중당 전남도당이 추진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에 4만3천명이 넘는 도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전남도청과 22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2020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수당은 그동안 면적중심, 작목중심 농업정책에서 탈피해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민에게 그 권리를 보장토록하고 있다.
또 영세소농들까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획기적인 정책이자 농민수당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광주시농민회는 "광주광역시 농민들의 경우 경지면적은 구례, 곡성, 담양의 경지면적보다 넓은 9,446ha이며, 농가인구도 웬만한 군단위 인구보다 많은 2만5천여명에 달하지만 대도시 소속이라는 이유로 농업지원책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광주시의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광주시농민회와 민중당 광주시당 등 진보단체들은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 제정'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1월까지 2만여명의 청구인 서명을 목표로 운동을 전개한다. 목표로 추진된다.
광주시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진보연대, 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사)한국농업경영인 광주광역시연합회, (사)한국농촌지도자 광주광역시연합회, (사)한국생활개선 광주광역시연합회, (사)한국새농민회 광주광역시회, (사)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사)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광주시지회 등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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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농민수당! 지속가능한 농업, 농민의 권리 보장 운동에 1년 전 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가고 있다. 농민들이 살고 있는 모든 광역자치단체, 수십 곳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대, 반드시 필요한 농업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민중당 전남도당이 추진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에 4만3천명이 넘는 도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전남도청과 22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2020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 하도록 만들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을 지속시키기위한 정책다. 농민은 국민들 먹거리 공급뿐만아니라 농업에서 파급되는 공기정화, 홍수예방, 생태환경 조성 등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매년 82조원 가량이다. 이를 지속가능하도록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이다. 농민수당은 그간 면적중심, 작목중심 농업정책에서 탈피해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민에게 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영세소농들까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또한 농민수당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제정운동의 원동력은 무분별한 개방농정으로 무너지고, 차별 받아온 농업과 농민을 지켜내야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는 공감대다. 광주광역시 농민들의 경우 경지면적은 구례, 곡성, 담양의 경지면적보다 넓은 9,446ha이며, 농가인구도 웬만한 군단위 인구보다 많은 2만5천여명에 달하지만 대도시 소속이라는 이유로 농업지원책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농업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제정 운동이 특별한 이유는 ‘도시 주민이 지속가능한 농업, 농민 권리보장 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서 광역 대도시에서 추진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것이다. 이미 농민수당 추진에 동의하는 노동자를 비롯해 시민사회, 그리고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례제정운동에 함게하겠다 의사를 밝히고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 제정 운동은 11월까지, 청구인 서명 2만명을 목표로 추진된다. 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 광주시 농민회, 민중당 광주광주시당은 주민참여조례를 반드시 성사시켜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낼 것이다. 2019. 8. 22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 농민회 · 민중당 광주광역시당 < 함께하는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