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감,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 철회" 촉구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 대한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입장문 [전문]

전문성, 도덕성이 결여된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내정자 선임은 광주복지를 포기하는 것이다!!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를 거친 내정자(신일섭)는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 등 어떤 면에서도 광주시민, 복지계의 인사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시의회는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하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내정자 선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신 내정자는 당초 역사학으로 학위를 받아 호남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2005년 사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사회복지학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지금까지 10여년이 넘도록 사회복지 관련 연구논문을 찾을 수 없고, 지역사회 정책 자문 등 복지현장과 교류, 소통이 미미했다.

또한 광주복지재단과 양타운 무용론에 대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다. 신 내정자는 재단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이 부족하고, 혁신적인 대안과 청사진을 내놓지 못했다.

광주 복지예산대비 체감도 낮은 원인에 대한 진단,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 복지 현안에 대한 답변은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비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신 내정자는 호남대 교수로 재직 중에 2002년부터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복무 규정을 위반했고 딸과 아들을 부당하게 채용해 가족경영을 해왔다.

또한 신 내정자가 대표로 있는 기간에 간호사 미배치, 조리원 미달 배치, 통학차량 미신고 등으로 한달간 운영정지 조치를 받자 615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이밖에도 2014년부터 최근까지 50건의 교통위반으로 범칙금 200만원 이상을 납부하기도 했다.

신 내정자는 대표직 수행을 직업으로 여기지 않아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는 그가 가진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현실감 부재를 보여준다.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재단 대표이사로서 봉건적인 가족경영과 운영 미숙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것은 자질과 도덕성 결함이다.

그가 시종일관 말한 사회복지 공공성 실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청문회를 통해서 본 신 내정자는 사회복지학과 교수일 뿐 재단과 양타운 문제의식 및 혁신안 부재, 복지현장에 대한 이해력 부족, 광주복지 문제의식과 비젼 전무, 사회복지 공공성에 대한 이해력 부족, 도덕성, 준법정신까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신 내정자는 지난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용섭 시장 지지, 2018년에는 이용섭 후보 측근 광주·전남 교수 포럼 ‘더 행복광주’ 상임대표를 맡은 바 있다. 이용섭 시장의 보은성 인사 의혹이 나온 배경이다.

신 내정자가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된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실현과 사회복지공공성 강화에 대한 광주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복지재단의 혁신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히고, 신일섭 내정자 선임을 철회하라.

2019년 3월 26일

광주복지공감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