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의 정실·보은 인사를 규탄한다.
김강열 광주환경공단이사장은 자진사퇴하라!!!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복지재단대표 지명을 철회하라!!!
광주시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라!!!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실현’을 표방하고 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에서는 최근 광주시 산하 출자, 출연 기관장 임명을 보고 과연 광주시가 정의로운 시정 인사를 하고 있는지 이용섭 시장에게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1일에 임명한 김강열 광주환경공단이사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해야 할 것이다. 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복지재단대표 역시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만약 광주시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인사를 강행한다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실·보은인사로 낙인찍힐 것이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언론보도를 보고 인사 청문 대상자들의 도덕성, 전문성 및 경영능력 등은 시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사 청문 대상자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사례를 보면 방만한 지방공기업 등의 운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광주환경공단이사장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당시에 무보수 정관규정을 무시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 가족과의 자금 차입거래, 단체 이사진 변동 보고 누락 등의 의혹을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지적 받았다.
광주복지재단 대표 후보자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복지관련 논문이 한 편도 없는 점, 교통법규를 수십여 차례 위반한 사실,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 사전 겸직신고 누락 등은 시민들의 마음을 너무 허탈하게 한다.
광주경실련에서는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본다. 청문보고서는 적격, 부적격으로 종합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광주환경공단이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의견은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해서 작성하고 종합의견을 생략하였다. 이러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광주시가 합작해서 부실한 인사를 진행시켰다.
대부분의 특정 당으로만 구성된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오해에서도 벗어나기 위하여 광주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해서 광주시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조례제정은 광주시의회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엉터리청문보고서 채택, 깨진 바가지 검증 등 볼멘소리도 듣지 않을 것이다.
2019년 4월1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