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개 광주복지단체, 신일섭 후보자 자진사퇴. 내정철회" 촉구
광주복지공감 26일 성명 발표 "자질. 도덕성. 전문성 부족"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및 내정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역 77개 복지단체로 짜여진 '광주복지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광주복지재단 대표 후보자는 광주시민과 복지당사자, 복지현장에 전혀 맞지 않다"고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신 후보자 사퇴 여론은 지난 25일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복지재단 대표 신일섭 후보자 (호남대 교수)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급등하고 있다.
복지단체들은 "△광주광역시의회 부적적 보고서 채택 △신일섭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내정철회 등"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복지전문 시민단체인 광주복지공감플러스에 이어 광주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문성이 아니라 복지상식마저 매우 부족하다"며 "신후보자가 사학과에서 사회복지학과로 전과했으나 사회복지 논문이 한 편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성 전무"를 들었다. 복지연대는 "사회복지는 행정과 현장, 복지당사자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제대로 서비스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후보자는 행정과 현장, 복지당사자과 관련되어 광주의 어느 단체에서도 활동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또 "신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성 상실"을 들었다. 복지연대는 "신 후보자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면서 겸직허가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복지연대는 "신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이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징계를, 어린이집에 자녀 비공개 채용, 교통법규 50건 위반 등"을 들었다.
끝으로 복지연대는 "광주복지재단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표이사를 맡는다는 것은 광주복지재단 뿐 만 아니라 광주복지현장과 광주시민들께 크나큰 불행"이라고 거듭 신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했다.
|
광주복지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광주복지연대의 입장[전문] 광주복지재단 대표 후보자는 광주시민과 복지당사자, 복지현장에 전혀 맞지 않다. 스스로 사퇴하라! 지난 3월 25일, 광주복지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광주광역시의회의 행정조사권 발동, 광주광역시의 감사로 인해 대표이사와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사임한 엄중한 상황에서 광주복지재단의 대표이사는 재단의 정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 새로 임명될 광주복지재단의 대표는 엄중한 상황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보자는 시민과 복지 당자자, 복지현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광주복지재단의 대표로서 매우 심각하며 부적격인 수준인 바, 스스로 사퇴하여야 한다. 첫째, 전문성이 아니라 복지상식마저 매우 부족하다. 후보자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긴 하나 사학과에서 전과한 교수이고, 사회복지 대학원 졸업논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사회복지관련 논문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사청문과정에서 보여졌듯이 광주광역시 복지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조차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복지재단의 대표는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복지정책을 현장과 함께 총괄 지휘하며 개발해야할 사람이다. 그러나 후보자는 복지전문성은 말할 것도 없고, 복지상식마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장성은 아예 전무하다. 사회복지는 행정과 현장, 그리고 복지당사자(서비스이용자)로 이어지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는 행정과 현장, 복지당사자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제대로 서비스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는 행정과 현장, 복지당사자과 관련되어 광주의 어느 단체에서도 활동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민관의 협력을 통해 시민과 복지당사자의 행복을 증진시켜야할 광주복지의 사명을 실현할 현장성을 갖춘 인물은 결단코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셋째, 도덕성과 준법성을 심각하게 상실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휴먼서비스인 바, 다른 서비스와 달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의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면서 겸직허가 의무를 저버렸다. 또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이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매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가장 후진적 행태인 자녀 취업과 비공개 채용, 가족경영을 하고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바, 도덕적 불감증에 젖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법규를 50건이나 위반한 대목에서는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준법정신마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복지현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매우 큰 수치이다. 광주복지의 대표조직인 광주복지재단의 수장이 사회복지관련 도덕성과 준법성을 상실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불감증에 젖어있는 사람이라면, 147만 광주시민들과 복지현장의 2만여 종사자나 활동가 중 과연 누가 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을지? 매우 심각하다. 넷째, 광주복지재단의 혁신에 대한 확고한 의지나 방향성을 찾을 수 없다. 광주복지연대는 지난 2월 ‘광주복지재단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광주복지재단을 둘러싼 엄중한 문제들을 민간, 행정, 의회가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였다. 그날 토론회를 통해 재단의 연구기능과 서비스제공 기능의 분리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무엇보다도 광주복지재단의 혁신을 실현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대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후보자는 재단 혁신의 첫 번째 과제인 연구기능과 서비스제공 기능의 분리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없어 보였다. 또한 ‘노동이사제’에 대한 답변에서 보여지듯 복지노동이 존중되는 광주복지재단에 대해서도 이해가 높지 못하였다. 특히, 청문회 전반과정에서 광주복지재단 혁신과 관련하여 소신있게 발언하는 모습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표이사를 맡는다는 것은 광주복지재단 뿐 만 아니라 광주복지현장과 광주시민들께 크나큰 불행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① 광주복지재단 대표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시기 바란다. ② 그렇지 않을시, 광주광역시의회는 부적격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③ 이용섭 시장은 내정을 철회하라! 2019. 3. 27 시민중심 현장존중 복지도시 광주를 만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