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신일섭 후보자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 부적격하다
-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해야 -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5일에 진행되었다.

광주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은 시민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그리고 민간 복지전달체계의 지원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에 있다.

때문에 광주복지재단의 대표이사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분명한 가치와 소신,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명확한 전문성 그리고 공공기관 특히, 광주시의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재단의 책임자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신 후보가 보여준 태도와 답변은 광주의 복지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성,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광주복지재단은 지난번 특별감사를 통해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변화에 필요한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전문성에 기반한 혁신이 요구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 후보자의 인식과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먼저, 신 후보자는 광주복지의 중장기 비전을 설계하고 합리적 방향을 제시할 재단의 책임자로서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다.

광주복재재단은 광주시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걸쳐 설립된 특수목적 공법인으로서 그 어떤 기관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정책연구를 핵심기능으로 수행해야 할 복지재단의 책임자가 관련 논문이 전무하고 복지관련 지역사회 활동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은 시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광주복지재단의 위상과 관련,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신 후보자는 광주의 복지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윤리적 책임감도 갖추지 못했다.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의 가족경영도 문제지만, 대표로 재임한 기간 동안 부정한 시설 운영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은 향후 복지시설의 투명한 평가와 관리를 주도해야 할 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에 위반된다.

대표로 재직한 어린이집의 부조리한 시설 운영은 그 자체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책임자로는 적합지 않은 심각한 결격사유이다.

또한, 신 후보자는 2014년 지방선거 뿐 아니라, 2018년에는 이용섭 후보의 일자리경제본부 정책교수단 상임대표를 맡은 정치적 이력이 있다.

이는 이용섭 시장의 인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선거캠프 출신에게 주는 보은인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참여자치21은 신 후보자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성, 도덕성이 결여된 보은인사라고 판단, 이용섭 시장의 지명 철회나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끝>

2019년 3월 28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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