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선언
이용섭 시장,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선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1.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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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 도시 광주 선언'...'사회연대 일자리특보 신설',
'광주형 일자리 대응팀 확대 개편' 등으로 청와대에 화답
"노동존중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겠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선언하고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위한 시스템을 보완하면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또 사회연대 일자리 특보(2급 상당) 직제 신설과 노동협력관(4급 상당) 공모, 노사민정협의회 강화 등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민주당의 관심에 화답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인 현대차 완성차 조립공장 유치 협상이 '5년간 임금협상 유예기간'을 놓고 진전을 보이지 않아 광주시 투자협상단과 현대차가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상태다.

이용섭 시장은 14일 올해 첫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상생도시 광주 선언문'을 발표하고 '광주형 일자리 유치'에 대한 현재 상황과 노동행정을 위한 시스템  보완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아래 노사상생도시 광주 선언문 전문 참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4일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상생도시 광주선언문'과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광주시 정책보완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4일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상생도시 광주선언문'과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광주시 정책보완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이 시장은 선언문에서 "노사상생도시를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드리고 기업에게는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며 "노사상생도시의 첫 걸음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꼽았다.

이어  “온 국민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사례인 완성차공장 투자협약 체결을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럽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현대차와 조립공장 유치 협상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일한 쟁점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에 대해 협상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노사상생 광주 프로젝트'에 대해 "△현 ‘완성차공장 투자협상팀’을 ‘광주형 일자리 추진T/F’로 확대 개편 중 △‘사회연대일자리특보’(2급상당 전문임기제)과 노동협력관(4급 상당)신설을 통한 노동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특보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노사민정협의회 기능과 구성을 강화하여 완성차 공장의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광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 전반에 대해 예방활동 및 조정·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4일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이 14일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이 시장은 끝으로 "노사상생도시 실현의 첫 걸음인 완성차 공장의 성공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지역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추진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에 대해 "완성차 유치 협약 체결 이후 지속가능한 다른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확산 시키는 역할까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역할 한계'에 대해서도 "광주형 일자리 노사갈등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영역에서 노상정협의회가 문제해결과 예방, 중재 역할을 할수 있도록 구성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특보' 신설과 관련해 이 시장은 "시장, 부시장, 다음으로 가장 직급이 높은 자리다. 특히나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동계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임명되면 특보가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보완하고 특히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과 함께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드는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해찬 더민주당 대표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주형 일자리 1월말 타결' 발언과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은 " 지난 연말에 '시한을 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광주시의 노력과 의지로 되면 시한 정해서 맞추면 되는데 협상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다른 결과도 가져올수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이 신년들어 벌써 (광주형 일자리를) 2번째 말했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광주시 비롯한 온국민이 성원하고 있기에 하루빨리 (협상이 타결)되도록 현대자동차, 지역노동계와 꾸준히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끝으로 시장이 투자단장 맡기 전과 후 변화에 대해 "결과로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말씀 드리는 것보다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으로 답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처럼 새해 첫 기자회견 주제로 이용섭 광주시장이 '노사상생도시 광주 선언과 광주형 일자리'를 꺼낸 배경에는 청와대와 정치권의 '현대차 완성차 조립공장 유치 협상 타결'에 대한 정치적 압박에 대한 '정책적, 정치적 화답'으로 읽혀진다. 

지역 노동계 일부 인사들은 "단순한 자동차 조립공장 유치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노사상생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과 사회적 연대'라는 광주형 일자리 핵심가치를 노동계와 기업 그리고 시민과  정치권 등과 공유하고 이를 광주 안팎으로 확산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 즉 시즌2"로 분석하고 있다. 

'노상상생도시 광주'를 선언하는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청 제공
'노상상생도시 광주'를 선언하는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청 제공

따라서 "광주형 일자리는 이번 '노사상생도시 광주선언'을 통해 방향과 속도가 재설정 되면서 현대차와 광주시의 협상에 새로운 물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과연 광주광역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선언한 '노사상생도시 광주'가 현대차와 협상국면에서 압박성 수단화에 그칠지 아니면 '사회적 대타협과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광주형 일자리'라는 핵심가치를 일관되게 지향헤 나갈지 주목된다.
 

 노사상생도시 광주선언문 [전문]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노사상생도시 광주’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여러분!

희망찬 기해년을 시작한 지,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올 한해 우리 시민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도록 광주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대한민국과 세계의 이목이 광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실현하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금년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여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오늘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선언합니다.

광주는 그동안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특별한 자원이 없고 입지나 접근성도 다른 도시에 비해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주가 노사상생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노사상생도시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드리고, 기업에게는 수익을 드리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사람과 돈과 기업이 찾아오는 노사상생도시를 실현해 ‘광주에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 정의로운 도시가 기업하기도 좋은 도시라는 대명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 그 첫 걸음이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성공입니다.

온 국민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사례인 완성차공장 투자협약체결을 지난해 마무리 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이 모델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다보니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첨예한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협상 당사자들이 대승적으로 협력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어려움이 컸던 만큼 그 효과도 클 것입니다.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쟁점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해 일부 오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유념하고 협상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6일 협약체결이 무산된 이후 완성차 공장 유치는 물론 광주형 일자리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산업 전반에 확산시켜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협상 당사자간 신뢰회복과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이 직접 협상단장을 맡았고 더 나아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완성차공장 투자협상추진단’을 ‘광주형 일자리 추진T/F’로 확대 개편 중에 있습니다.

둘째, 노사상생도시 광주건설의 필수조건은 노동계와의 협력입니다. 작년말 조직개편 때에 노동협력관(4급상당)을 신설하여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가 고용 없는 저성장과 극심한 양극화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연대 일자리’란 점에서 ‘사회연대일자리특보’(2급상당)를 신설하여 앞으로 노동문제와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 전반에 대해 시장을 특별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과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드는 일에 주력할 것입니다.

셋째,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투자유치를 추진 중인 완성차 공장의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광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 전반에 대해 예방활동 및 조정·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노사분쟁과 갈등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실현하는 것은 그야말로 험난하고 먼 길이지만 광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쫓아 자기희생을 통해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린 곳이 바로 우리 광주입니다.

이제 고용 없는 저성장, 양극화, 국민행복 지수 추락 등 무너지는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시대적 책무가 우리 광주에 주어졌고 광주 시민들은 이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광주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가 팍팍해서 많은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나라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구조가 지속되고 기술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안정된 일자리들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5.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선제적 대비와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노사상생의 사회대타협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그 해법입니다. 광주에서 완성차공장 투자를 성공시켜 다른 지역으로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키면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당초 광주청년들의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이런 점에서 이제 한국경제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드는 역사적 책무에 시민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이 많은 관심 갖고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노사상생도시 실현의 첫 걸음인 완성차 공장의 성공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지역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 갖고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14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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