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질의에 23명 중 13명 회피, 10명만 찬성

8명 의원, “조례 폐지안 의원 대표 발의” 용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새마을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과 함께 혁신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에 대해 광주광역시의원 23명 중 10명이 찬성한 반면, 13명이 답변을 회피했다.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의원들에게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은 결과, 10명의 의원이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13명의 의원은 답변 자체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가 지난 6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의원은, (응답 순서대로) ▲장연주 의원 ▲최영환 의원 ▲정순애 의원 ▲정무창 의원 ▲김학실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광란▲신수정 의원 ▲박미정 의원 ▲김나윤 의원 등 10명이었다.

반면, ▲김동찬 의원(의장) ▲장재성 의원(부의장) ▲임미란 의원(부의장) ▲이경호 의원(의회운영위원장) ▲김익주 의원(행정자치위원장) ▲황현택 의원(산업건설위원장) ▲송형일 의원(예산결산위원장) ▲이홍일 의원 ▲김점기 의원 ▲반재신 의원 ▲나현 의원 ▲조석호 의원 ▲이정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조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10명의 의원 중, ▲장연주 의원 ▲최영환 의원 ▲정순애 의원 ▲정무창 의원 ▲김학실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광란 의원 ▲신수정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을 의원발의로 대표 발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미정 의원 ▲김나윤 의원은 조례 폐지는 찬성한다면서도, “의원발의로 대표 발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박미정 의원은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피했으며, ▲김나윤 의원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의회에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새마을 시민회의는 "광주시의회의 첫 번째 권한은 입법권, 즉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권한"이라며 "이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아직까지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에 아직 움직임이 없는 것은 의회에 주어진 고유의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의회의 이러한 어정쩡한 태도가, 행여 150만 광주 시민들 보다는 ‘새마을회’ 눈치를 더 의식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마을 시민회의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은 ‘주민자치’ 그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일뿐 아니라, 선출직 대표가 사회적 현안이나 지역의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의무이자, 기본적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개질의에 대해 "조례 폐기에 대한 찬반 입장을 13일까지 회신해 주도록 요청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을 감안해 마감을 15일 오전 9시까지 한 차례 연장해가며 거듭 답변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광주시의회 의원의 절반이 넘는 13명의 의원들은 끝내 답변을 회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마을 시민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 강화가 논의 중인 광주시의회 절반이 넘은 의원들이 의정에 대한 간단한 의견표명 요청조차 묵살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무례"라며 "지방자치의 주인인 지역 주민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실망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여성센터 ▲(사)광주전남6월항쟁 ▲광주청년유니온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광주지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세금도둑잡아라 ▲시민플랫폼 나들 ▲아름다운공동체 광주시민센터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참여자치21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공개질의서 답변 현황
* 작성: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 시민회의

지역구

직위

성 명

답변여부 및 내용

북구 5

의 장

김동찬

무응답

서구 1

부의장

장재성

무응답

남구 3

부의장

임미란

무응답

북구 2

의회운영위원장

이경호

무응답

광산 1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무응답

동구 2

환경복지위원장

박미정

폐지 찬성, 대표발의(무응답)

서구 4

산업건설위원장

황현택

무응답

광산 3

교육문화위원장

김학실

폐지 찬성, 대표발의(◯)

서구 3

예산결산위원장

송형일

무응답

비례대표

 

최영환

폐지 찬성, 대표발의(◯)

서구 2

 

정순애

폐지 찬성, 대표발의(◯)

남구 1

 

김용집

폐지 찬성, 대표발의(◯)

동구 1

 

이홍일

무응답

남구 2

 

김점기

무응답

북구 1

 

반재신

무응답

비례대표

 

나 현

무응답

북구 4

 

조석호

무응답

비례대표

 

장연주

폐지 찬성, 대표발의(◯)

북구 3

 

신수정

폐지 찬성, 대표발의(◯)

광산 4

 

김광란

폐지 찬성, 대표발의(◯)

광산 2

 

정무창

폐지 찬성, 대표발의(◯)

북구 6

 

김나윤

폐지 찬성, 대표발의(×)

광산 5

 

이정환

무응답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