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장학금에 이어 시상금 잔치"

기자회견문 [전문]

시민혈세로 ‘장학금’도 모자라 ‘시상금’ 잔치…
광주광역시·광주시의회는 왜 눈 감고 있나!

특혜는 단지 ‘새마을장학금’ 뿐만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시민들은 ‘새마을회’의 곳간이나 다름없었고, ‘새마을회’는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혈세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왔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7년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새마을회’에 지원된 보조금 사용내역과 집행실태를 살펴왔다.
 
※ 새마을회 보조금 집행내역, 보조금 기준 근거 원문자료(RAW DATA)는
     ‘세금도둑잡아라’ 누리집 (sedojab.tistory.com)에서 참조 바랍니다.

지난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새마을회’에 지급한 보조금은 7억원을 훌쩍 넘는 금액으로, 광주시의 경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억 800만원 이외에도 ‘광주시 새마을회’에 ▲조직운영비(5,000만원) ▲새마을회 육성사업비(6,000만원) ▲내집앞 내가 쓸기 청결운동(4,000만원) 명목으로 보조금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새마을회 육성사업비’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역시 새마을회 ‘잔치’였다. 그 예로, ▲2017 광주시새마을지도자 대회 ▲2017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지도자교육 ▲자원봉사워크숍 ▲Y-SMU포럼 등 5건(39,543천원, 사업비의 2/3)은 그 사업 수혜자가 다름 아닌 새마을 회원이라는 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특정단체 회원 사기진작이나 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에 피 같은 시민 혈세가 이용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독서문화운동 ▲김장나누기 등 4건(19,820천원, 사업비의 1/3)인데, 그나마 일부 사업은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예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다는 명목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의 경우를 보자. 대형마트에서 출산용품을 구입해 산모들에게 택배로 물품을 발송하는 것 정도인데, 보건소 등 공적인 행정조직을 놔두고 이 사업을 왜 굳이 ‘새마을회’가 해야 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길이 없다. 사실상 시민혈세로 새마을회가 ‘생색내기’를 하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시민단체가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반해, 영역과 분야를 가늠하기 힘든 무분별한 사업 또한 새마을회의 고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한다.

더 심각한 것은 도덕적 무감각이다. ‘새마을회’는 그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혈세라는 점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

‘내 집 앞 내가 쓸기 청결사업’의 경우, 자그마치 무려 56%나 되는 2,254만원을 시상금 및 시상식 행사비로 지출하고, 16%가 넘는 646만원을 밥값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 4,000만원 중 무려 72%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 표창이라는 이름으로 5개 자치구 새마을회가 어느 한 곳 예외 없이 혈세를 나눠먹기 했고, 동 표창이라는 이름으로 20개 동 새마을회가 시민 혈세를 나눠챙겼다.

새마을 회원들이 국가적 재난 현장에라도 투입된 사람들인가? 아니면, 생사의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을 구해낸 의인들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도덕적 일탈행위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우리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게 된 전적인 책임은 시민들의 피와 땀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광주광역시와 147만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해야 할 광주광역시의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 새마을장학금 ‘즉각 폐지’ 결정!

새마을장학금 폐지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광주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7(지방보조금 운영평가)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성과평가)에 의거해, 3년 연속지원(2015~2017) 지방보조금 유지필요성 성과평가 작업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미 지난 8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 ‘즉각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다.

당연한 조치이다.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새마을장학금은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8년 제정된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에 의한 것으로, 올해로 꼭 40년째를 맞고 있다.

 그 시기에서 알 수 있듯 40년째 내려온 친일 유신독재 박정희 유산이다. 박정희가 죽은 지 40년이 되어가고, 그 딸 박근혜가 촛불로 탄핵된 이후에도 아직도 박정희의 망령이 광주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인가?

강조하지만,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도 부족해, 단지 ‘새마을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혈세로 특정단체 회원들의 자녀를 위해 무려 40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대다수 시민들에게 위화감과 불신만 조장하는 특권 중의 특권 조례라는 점 또한 두말할 나위 없다.

이 점에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마지막으로 촉구하고자 한다.

적폐청산은 시대적 대세다. 한결같은 촛불민심은 더 이상 우리사회에 차별과 특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평등과 인권은 광주정신이자 존재가치다. 더 이상 좌고우면 할 이유가 없다.

‘광주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새마을장학금은 이미 예산을 편성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없어졌다. 남은 것이 있다면, 평가결과 취지에 따라 더 이상 그 존재가치가 사라지게 될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행정적으로 폐기하는 절차뿐이다.

그러나 행여 법령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구태에 굴복하여 적폐청산에 등을 돌린다면, 그때는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더 공정한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시민들 요구를 경청해 차별과 특혜가 없는 인권도시로 달려갈 것인지, 관행에 굴복해 시민을 등질 것인지, 이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에 달려있다.

2018년 10월 11일

-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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