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산 어등산 건설노동자 51명 경찰 연행

건설기계 노동자. 민노당 광산구의원 등 51명 새벽 경찰에 연행
광산구 어등산 현장... 8시간 노동시간 준수요구 5일째 농성 중   

8시간 노동시간과 산업재해 방지시설을 요구하며 광주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개발 현장 앞에서 5일째 농성 중이던 건설기계노동자 박용순씨와 백정남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그리고 그리고 국강현. 김도훈 민주노동당 광산구의회 의원 2명 등 51명이 4일 새벽 6시 경찰에 업무방해죄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경찰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박용순. 39)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6시부터 30여 분 동안 광산경찰은 전경 2개중대와 경찰 등을 동원했다.

이날 연행된 노동자들은 덤프, 굴착기, 불도저 등을 다루는 건설기계노동자들로써 어등산 개발현장에서 8시간 노동시간 준수, 산업재해예방시설 확보, 건설기계 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현장 입구에서 농성 중이던  건설기계노동자와 민주노총 간부, 민노당 지방의원 등을  광산경찰서로 연행했다. 

연행 과정에서 노동자와 민주노총 간부, 민노당 구의원 등은 밧줄로 서로 묶고 경찰의 강제진압에 대응했으나 30여 분 만에 경찰에 의해 농성장이 진압됐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현재 광산경찰서 4층 강당에 임시 조치된 상태이며 경찰의 조사에 미란다 불고지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연행된 노동자중 15명은 서부경찰서, 14명은 북부경찰서로 분산시켜 각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행된 정용욱 건설기계노동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연행 직전 경고방송은 1회를 했으나 '미란다 고지'는 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조사에 일체 진술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행된 노동자 일부 명단은 백정남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장, 국강현. 김도훈. 민주노동당 광산구의회 의원, 박용순 건설노조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 송성주 건설노조 간부, 고기담 민주노동당 노동위원장, 양성현  민노총 광주본부 비정규직 국장, 정기진 기획교육국장, 최용현 조직국장, 그리고 건설노조 노동자 정양욱, 양정관, 정진철, 정종민, 박용수, 문선동, 김일봉, 김범종 등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연행을 규탄하고 어등산 현장 등 건설 현장의 노동시간 준수 및 노동조건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광주전남본부가 지난해 9월1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굴착기 노동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평균 경력 20년, 부양가족 4명인 굴삭기 노동자가 임대료 받아서 기름값, 수리비, 보험료, 할부금 등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순수입은 100만원도 안 된 것"으로나타났다. (아래 실태조사 결과 및 관련 기자회견문 참조)

또 노동자들은 “일부 기종은 일을 할수록 적자를 내고 있어 부채가 1억원이 넘는 노동자가 있고 굴삭기노동자 30%가량이 신용불량경험이 있는 소위 카드 돌려막기 인생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굴착기 노동자 84.1%가 체불당한 경험을 있으며, 지급 약속을 어겨 제 날짜에 못 받고 유보되는 비율도 92.7%였으며,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체불된 금액도 제대로 받기는커녕 체불금액의 50%이상이 삭감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노동3권이 없는 특수고용직'이라는 법적한계 때문에 노동부의 체불통계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법적. 제도적 사각지역에 놓여 아무런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해 △굴삭기 수급조절 △체불 및 어음 근절 △작업시간 단축 △임대료 인상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안전 사고시 건설사 책임 △건설기계불법 행위 단속강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 8대 요구안을 주장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