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 살기 위한 건설노동자의 투쟁은 결코 멈출 수 없다!

“태초에 건설노동이 있었다.”
누구든지 한번쯤 들어봤음직한 성경을 보면 언제는 뭘 만들고 며칠째 뭘 하고등 구절이 나온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었다고 나오는데 비록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이유인즉, 땅을 갈라 그 사이로 물을 흐르게 하여 바다와 강이 되게 하고 평평한 대지를 동요시켜 산과 계곡을 만들고 저 깊은 바다의 바닥을 위로 끌어올려 들추어냄으로서 육지를 만들었다면 이것이 바로 건설노동의 원조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조선이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어 식민지화의 가속과 대륙 침략의 발판기지로 활용되던 때와 일치하니 100여년의 역사는 되는 듯 하다. 최근 40년간의 건설산업이 쌓아올린 기록은 총연장 2천540킬로미터의 고속도로와 17개의 공항, 1천 215개의 댐, 600만호의 아파트 등이라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기록이다.

하지만 건설노동자가 쌓아올린 위대한 역사 뒤에는 온몸이 땀에 저리고 지친 몸을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기대 쪽잠을 청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과 새벽별 보고 시작하는 하루 노동. 하루 2명이상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건설노동자의의 고통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역사였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는 건설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이명박정부 들어 최근 경제위기를 빌미로 삼성 · 현대 등 재벌들이 소유한 건설업체를 위해 부동산규제완화 선물을 안겨주고 세금감면과 전매제한 완화 등 온갖 특혜와 21조원을 들여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속에서 건설재벌들은 이명박정부의 건설재벌 퍼주기 정책으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고, 고분양가 아파트장사로 떼돈을 벌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비축하고 있다. 건설사 CEO 출신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탄생시킨 건설재벌들은 이번을 기회로 이 땅을 아예 건설공화국으로 만들려 한다.

하지만 온통 나라가 4대강 사업이니 건설경기 활성화니 난리지만 건설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 오히려 일방적 임금삭감, 고의적인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강요, 불법하도급의 정당화등 건설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건설경기 활성화가 건설노동자의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고 건설자본과 재벌들의 잇속만 채워주는 한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건설노동자의 현실
▲ 송성주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사무국장.
현재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해서 가난하지만 가족들 먹여 살리고, 오순도순 살아갔던 가정들이 한순간에 파탄지경으로 내몰리는 기막힌 현실이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적자가 발생이 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현실들이 펼쳐지고 있다.

건설노동자의 생계현장이 아파트 신축공사이지만 현재 광주지역 아파트 현장이 전체 13곳에 불과하다. 또한 건설기계 가동률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평균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현장이 있는 건설노동자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건설노동자들은 객지로 객지로 떠돌아 다녀야 하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더군다나 한 달 평균 15일도 채 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건설노동자의 생활은 비참하기 이를데 없다.

‘노가다’ 아닌 당당한 건설노동자로로 살아가기 위하여
▲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광주전남전기원 노동자들이 법으로 보장된 하루 8시간 노동 쟁취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파업이 60일간 진행되었다.

또한 형틀목공 노동자들이 상무지고 대우건설 현장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가다가 아닌 건설노동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찾고자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자본은 하루짜리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며 오히려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하겠다고 한다. 또한 플랜트 건설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엔 오히려 시간당 3000원을 삭감하자고 한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 10년간이 투쟁으로 건설산업의 악의 근원인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나 건설자본은 시공참여자(무자격업자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조건)제도를 부활시키려하고 있으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가 내준 노동조합 인준 필증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특수고용노동자가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노동조합마저도 문을 닫으라고 한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정책은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문제 만이 아닌 노동기본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년 동안 건설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건설노조와 법.제도가 한낱 폐기물처럼 버려지는 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건설노동자들의 선택은 달리 없지 않겠는가. 또한 이명박정부가 친기업적 정책을 철회하지 않은 한, 건설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은 한, 건설노동자의 투쟁은 멈출 수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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