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강은미 녹색정의당 서구을 후보 지지 선언

성명서 [전문]

서구을 선거구 녹색정의당 후보 강은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024 총선시민연대 활동에 참여하면서, ‘표의 등가성을 확대하는 연동형 비례제 확대 및 위성정당 금지’, ‘지역 사회 정치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민주당의 통근 양보’를 요구해왔다.

이와 같은 요구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 확대를 위해 여전히 유효하다.

민주당은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의 이런 요구를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요구의 정치적 의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실현 여부에 상관없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그동안 총선시민연대 등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우리의 정치적 요구를 실천해 온 후보 한 명을 전략적으로 선정해 구체적으로 지지한다’는 2024년 3월 22일,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특정 후보의 선정 및 지지 방법 등에 대해 시민협 ‘정치특위’로 위임된 권한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을 선거구,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의 이번 선언은 2024 총선 이후 진행되는 다른 선거에서, 시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정치제도를 발전시키고, 시민적 가치를 반 발짝이라도 더 실현해나갈 후보를 광주의 정치적 대표자로 보내는 데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지지의 근거 기준

근거 [1] 표의 등가성과 정치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연동형비례제의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라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의 주장을 실천한 후보

근거 [2] 민주당 독점 질서 완화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

근거 [3] 시민적 이익과 시대적 가치를 실천해 온 후보

근거[1]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다. 강은미 후보는 근거[2]와 관련해서도 광주의 비민주당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 근거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근거[3]과 관련해, 강은미 후보는 일터의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를 대표 발의하고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노동자의 단결권, 파업권 등 권익 향상을 위한 행동을 제약하는 악법에 맞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 등 많은 입법 성과를 만들며 시민적 이익과 시대적 가치를 실천해 왔다.

특히, 광주 서구을 지역은 민주당 후보의 전세 사기 피의자 변호, 코인 사기 피의자 변호 등 도덕성 문제, 검사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등과 같은 특권 행사 전력 등이 제기되고 있어 광주시민의 눈높이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후보는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곳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양부남 후보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수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특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전별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이다.

또 양부남 후보는 전관의 힘을 이용해 전세사기범의 수사와 코인사기범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기 위한 변호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했다는 이유로 후보를 사퇴했던 같은 당의 조수진씨와 전세 사기 수법인 갭투기로 공천이 취소된 이영선씨 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덕적 하자를 안고 있는 셈이다.

조수진, 이영선 후보의 공천 취소 건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은 흠결이 있는 양부남 후보는 적반하장격으로 고발을 통한 입틀막 방식의 윤석열 따라하기까지 자행하고 있다.

양부남 후보가 있는 한 '청년 주거 안정 및 전세사기 방지'를 내건 민주당의 공약은 대국민 사기이다.

광주시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전세 사기 변호인을 앞에 세우고 발표하기 뻔뻔한 공약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도덕적 하자를 가지고 있고, 공적 자금의 사적 유용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행하는 사람이 광주시민의 대표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듯 시민을 위해 자격이 없는 후보자의 낙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은미 후보를 지지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지지의 방법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선거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강은미 후보에 대한 지지 행동에 나서고자 하는 활동가들을 위해 정치특위 차원에서 ‘시민협 활동가’의 자격으로 진행하는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각급 단체 회원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이 개인적 차원에서도 강은미 후보에 대한 지지 활동과 부적격 후보 낙선 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를 바란다.

선거는 전쟁이라는 말도 있지만 축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번 2024 총선의 강은미 후보 지지 선언과 부속 활동이 시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정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며, 우리 시대가 해결해 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원한다.

이 길에 광주시민단체협회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다.

2024년 3월 27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