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윤석열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광주산정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윤석열정부의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증가에도 불구하고, 2021년 초 발표한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 168만㎡에 1만 3천 세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강행을 위해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지난 3년 동안 해당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첫째, 정부와 LH의 대규모 택지 개발은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 주택정책에 혼란을 가중 시킬 뿐이라는 점.
둘째, 광주에 주택 수요가 폭증한 것도 아닌데 정부와 LH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셋째, 아파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에 또 아파트를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
넷째, 도심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도로개설, 교통 대책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많은 예산이 들고, 구도심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광주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광주시 또한 민선 8기 들어 2022년 8월 6일 열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광주산정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고, 안건심의 결과 유보로 결정됐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광주산정공공주택지구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왜 윤석열정부는 광주발전을 위한 정책적 예산 요구에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 시민단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주민대책위와 함께 지구 지정이 철회될 때 까지 함께 노력할 것과, 광주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광주시의 입장을 지지하며, 윤석열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윤석열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윤석열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광주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3. 3. 7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복지공감플러스/(사)시민생활환경회의/(사)광주시민센터/(사)광주여성의전화/(사)광주여성민우회/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사)광주장애인인권센터/광주공동주택연합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참여자치21/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광주YMCA/광주YWCA/(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광주에코바이크/가톨릭공동선연대/(사)광주전남녹색연합/(사)무등산무돌길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