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광주시, 중앙공원 선분양 투명성 강조" 비판

성 명 서 [전문]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에 대해 말로만 투명성.공개원칙 운운하지 마라!
 

광주시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 타당성 검증 중간보고서를 살펴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공개된 보고서엔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선분양 전환에 대해 판단의 근거로 삼기가 어려웠다.

한마디로 선분양 전환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불가능한 보고서를 요식행위로 공개해 놓고, 투명한 행정이라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당 2425만원이라는 높은 분양가가 향후 광주 아파트 분양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수분양자인 광주시민들의 입장은 고려치 않고, 사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광주시가 선분양 방식의 적정분양가가 2425만원이라는 용역 중간보고서를 공개한 점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 사업에서 광주시는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공동사업자이자 감독기관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를 분양해 적정한 이익을 얻도록 통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광주시의 역할과 책임은 찾을 수 없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그 재원의 조달자 역할을 하는 광주시민은 안중에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

강기정시장은 지난 2월 27일 “새로운 사업 협약이 맺어지는 과정에 신속하고, 투명하고, 공개원칙에 따라 협약을 맺어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신속함 보다 신중함, 말로만 투명성과 공개원칙을 거론할 게 아니라 실제적인 투명성과 구체적인 사실의 공개,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선분양 과정에서 2021년 협약 당시 사업자에게 주어졌던 특혜를 전부 회수하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광주시, 사업자,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2024.1.29. 광주경실련 성명서 참조,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한 강기정 시장의 ‘조건부 선분양 전환’ 발언을 환영하며, 지난 2021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 시 적용됐던 특혜를 모두 회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지난 2018년부터 무려 7년 동안, 전국에서 실시된 민간공원특례사업 중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으로 인한 광주시 행정의 신뢰도 하락과 각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은 진심으로 공정성과 공공성, 투명성 전제하에 광주시민들을 우선시하는 행정을 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민간공원 특례사업 10개 사업지구 모두의 협약서와 타당성 검토 결과서를 원본대로 즉각 공개하라.

둘째, 민간공원 특례사업 10개 사업지구 모두에 대해 분양 원가 공개를 약속하라.

2024. 3. 6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