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편향, 여순사건 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촉구

김승남 서동용 소병철 의원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에 뉴라이트·극우·막말 인사를 인선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기획단 재구성을 촉구하였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월 12일 구성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은 물론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한 것을 주도한 인물 등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제9조)에서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기획단 구성을 살펴보면 총 15인의 단원 중, 당연직 5인과 유족대표 1인을 제외한 위촉직 단원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역사왜곡에 앞장서고 국민 비하 막말도 서슴지 않았던 극우인사인 것으로 밝혀진 것.

이들 국회의원들은 "극우 인사 중 허만호 경북대 교수는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으로, 지난 2019년 대학 수업 도중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메멘토다, 돌아서면 까먹어버리는 닭XXX"라고 국민을 폄훼하는 막말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나종남 현 육군사관학교 사회과학처장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철거를 주도했던 육사 ‘기념물 재배치 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광규 한국보훈학회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올바른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식인 500인’에 참여한 것은 물론 새누리당 공천 신청을 했던 전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양영조 현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김형석 현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과 남정옥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난 5월 3일 열린 “대한민국사를 어떻게 볼것인가” 토론회에서  '4ㆍ3보고서에 좌파세력들이 불리한 것은 빼놓고 미화, 과장, 조장하는 기법이 곳곳에 심어져 있다'고 각각 주장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의원들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최종 결과물인 진상조사보고서의 구성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기획단원들이 보고서의 서술 방향과 내용에도 깊이 관여하는 만큼, 기획단 출범도 전에 과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기획단 재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처럼 '극우인사 편향 구성'이라는 비판여론이 거센 여순항쟁 진상보고서기획단을 놓고 여순항쟁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의 교체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윤석열정부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즉각 재구성해야 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역사 왜곡 시도를 중단하고,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국민께 약속하기 바랍니다.


윤석열정부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한 것에 이어 이제는 우리 현대사의 아픔과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마저도 왜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에 따라 지난 12월 12일 구성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은 물론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한 것을 주도한 인물 등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철저히 왜곡되었고, 사건 발생 73년이 넘도록 역사의 어둠에 갇혀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20일, 21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여순특별법이 제정되던 순간, 오랜 통한의 세월을 견뎌왔던 희생자, 유족,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 특별법을 통해 여순 사건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통해 “진실, 화해,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단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것이 퇴행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관심도 의지도 없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법 시행 이후 1년이 넘도록 구성하지 않다가 지난 12월 12일에서야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여순특별법의 최종 결과물은 진상조사보고서입니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진상보고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보고서에 무엇을 담을 것 인지, 목차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작성을 위한 주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진상규명의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상조사보고서가 포괄적인 사건의 본질을 담아내기 위해, 여순사건의 시대적 배경과 원인, 전개 과정, 결과와 영향, 첨예하게 대립되는 계엄령의 적절성, 군법회의의 위법성 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희생자의 실태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역사 인식과 소명 의식을 가진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기획단원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2일 위촉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학계ㆍ전문가 단원의 구성이 심각하게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총 15명의 단원중 당연직 5명과 유족대표 1명을 제외한 9명의 위촉직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국민 비하 막말도 서슴지 않던 논란의 인물이었습니다.

총 3명이 위촉된 학계 단원은 모두 논란의 대상입니다.

먼저, 허만호 경북대 교수는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으로, 지난 2019년 대학 수업 도중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메멘토다, 돌아서면 까먹어버리는 닭XXX"라고 국민을 폄훼하는 막말을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둘째, 나종남 현 육군사관학교 사회과학처장은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철거를 주도했던 육사 ‘기념물 재배치 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했었던 인물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국정역사교과서의 현대사 부분 집필진으로 참여한 경력도 있습니다.

셋째, 남광규 한국보훈학회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올바른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식인 500인’에 참여한 것은 물론 새누리당 공천 신청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전문가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영조 현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이었습니다.

김형석 현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과 남정옥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난 5월 3일 열린 “대한민국사를 어떻게 볼것인가”토론회에 함께 참여하여 각각 “4ㆍ3보고서와 특별법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정치권의 제정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정치적인 성격의 보고서’일뿐”이라고 하거나, “4ㆍ3보고서에 좌파세력들이 불리한 것은 빼놓고 미화, 과장, 조장하는 기법이 곳곳에 심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기획단이 과연 여순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완전히 규명할 수 있을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한 것처럼 여순사건의 진실 또한 묻어버리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그동안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남 의원들과 유족들은 인내를 가지고 정부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인력확충과 예산배정등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유족들과 전남 도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더니, 이제는 10.19 여순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려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순특별법은 사건발생 73년만에 21대 국회 의원님들의 힘으로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역사적 진실규명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릴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편향된 이념으로 역사를 왜곡해온 인물들이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이어 또 다시 역사왜곡을 시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 역사왜곡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의원들은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회의원 김승남ㆍ김원이ㆍ김회재ㆍ서삼석ㆍ서동용ㆍ소병철ㆍ신정훈ㆍ윤재갑ㆍ이개호ㆍ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