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법률위원장 양부남이 변호한 ‘광주전세사기빌라왕’ 범죄단체조직죄 추가됐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변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던 ‘광주전세사기빌라왕’ 사건 일당이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됐다.

법무무,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정부 합동으로 최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특별단속을 기한없이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광주지역에서 큰 피해를 입히고 지난해 11월 구속됐던 ‘광주전세사기빌라왕’ 정아무개씨(52)와 공범인 중개보조원 2명이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조폭(조직폭력배) 등이 대표적이다. 

정씨는 광주지역에서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400여채의 주택을 매입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속칭 ‘무자본ㆍ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만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수 174명, 피해액수는 436억원에 이른다.

양부남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임명된 후 한달 만에 이들 전세사기단의 주범인 정씨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면하도록 하는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는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조차 전세사기를 ‘중대 민생범죄‘로 규정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제1야당인 민주당 법률위원장 신분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적 책무일텐데 거꾸로 가해자인 전세사기범을 변호한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발과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로 수사를 벌여 도피중이던 정씨를 붙잡아 지난해 구속 송치 후 후속 수사를 이어가던 광주경찰청이 정씨와 또 다른 중개보조원 2명이 전세사기 범행을 위해 인적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낸 것이다.

광주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수많은 청년과 서민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내모는 중대민생범죄를 저지른 범죄단체 수괴를 변호했다면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는 일”이라며 “변호사 개인의 직업윤리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공적 책임감이나 공적 윤리로는 매우 부끄럽고 부적절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서구을 출마를 준비 중인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지난해 11월 사건을 수임했으며 소속 법무법인 후배 변호사가 변호해오다가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올해 초에 사임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로서 인권보장 차원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건을 맡을 수 있지만, 지금와서 생각하니 후회스럽기도 하다"며 "해당 사건 변호 비용은 매우 적은 규모였으며, 이를 통해 치부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