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농협은 생산비보장 가격으로 나락 매입하라"

기자회견문 [전문]
 

농업의 현실을 보라
 

역대 최저치 식량 자급률 20%,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58%를 기록하고 있다.

농촌은 초 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40대 이하 농민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다.

농촌소멸 위험단계 신호는 이미 적색표시를 넘어섰다.

수입개방은 지속되고 있고 저곡가 정책은 정부주도로 치밀하게 추진되고 있다.

농지는 땅 투기 대상이 된지 오래고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은 지난 20년간 3분의 1로 축소되었다.

농산물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농민의 권리는 무시당하고 농민의 삶터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쑥대밭이 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민이 연대와 협동으로 거대 자본과 정치권력의 횡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자주적 조직이 농업협동조합이다.

그런데 한국의 농협은 자본에 대항하기는커녕 스스로 금융자본이 되어 농민을 상대로 이자놀음을 하고 있으며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농산물 가격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

농협은 제 살 깎아먹기 가격경쟁으로 농민이 생산한 쌀을 ‘싸게 사서 싸게 파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한다.

농협RPC와 지역농협은 전체 쌀 생산량의 38%, 쌀 시장유통량의 55%를 유통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구한 날 시장 가격 하락만을 핑계되며 쌀값을 후려치고 있다.

농협은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시장유통량을 조정해 현장 쌀값이 하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유통량의 절반을 책임지는 조직이 언제까지 시장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농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물가인상, 농자재값 인상, 이자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크게 올랐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해 농업소득이 1.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했으며 전체 농가의 50% 이상은 년 소득이 5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때, 마땅히 농협은 적정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으로 나락을 매입하여 농가소득 지지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수확기에 5만 톤을 방출하여 쌀값하락에 나선 마당에 더더욱 농협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광주전남 관내 농협은 23년산 선지급금 72,000원(조곡,40kg)에 매입하라!’

이것이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올 가을 사활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2023년 9월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