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정부는 시장격리 확대하고 농협은 수매가 인상하라!
2023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2023년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농업이 초토화된 해로 기억될 것이다.
비료 값, 농약 값, 기름 값 등 농업생산비는 폭등했다.
비료는 최대 400%, 농업용 전기 난방비는 1년 사이 92% 상승했다.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3.4% 감소했으니, 생산비 폭등까지 감안한 체감소득은 재앙수준으로 떨어졌다.
마늘, 양파, 고추 등 물가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농산물은 TRQ 물량 확대로 가격이 폭락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우 가격마저 폭락해 농촌경제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가격 또한 폭등해서 50두 이하 중, 소농 한우농가부터 사육을 포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해 물거품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수확기 쌀 가격을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만 원대로 책정했는데 이마저도 농민들이 나락을 내는 최성수기에는 지키지도 못했다.
수확기 역대 ‘최단기 최대폭 쌀 가격 하락’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무엇보다 농민들을 분노케 한 것은 물가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쌀값 덤핑행사에 국민세금을 지원한 것이다.
한 포대에 3,000원을 지원한 것인데, 양곡정책 역사상 가장 악랄한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진 시장 격리곡 최저가 낙찰제인데 이에 버금가는 악질중의 악질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도 사과와 반성이 없다.
상황이 이러한 데 이 정권 밑에서 몇 년을 더 살아야 하니 이것이 농민들의 절망의 본질이다.
더 큰 문제는 농협도 정부의 쌀값 하락정책에 부화뇌동한다는 것이다.
농협은 농민이 생산한 나락을 제값에 사들여 판매할 의무를 안고 태어난 조직이다.
그런데 현재 각 농협에서 결정되고 있는 23년산 자체 수매가격은 평균 165,000원(40kg 60,000원)으로 정부가 목표로 한다는 20만원대 유지에도 한 참 미치지 못한 가격이다.
말로는 전체 쌀 생산량의 60%를 매입했다고 자랑하면서 마치 자신이 시장의 피해자인양 읍소하는 꼴이라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농협은 명심해야 한다.
〈협동조합간 협동〉은 농협이 만든 협동조합 건설의 강령적 목표이며, 농협은 〈쌀시장 결정권자〉란 것을 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 추세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농협 및 민간 쌀 재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소 10만톤 이상을 시장
격리하라
2. 정부는 쌀 덤핑 행사 지원 중단하고 직불제 5조에 대한 집행계획을 제시하라
3. 농협은 최소 쌀 값 20만원대를 기준으로 자체수매가를 결정하라.
2023년 12월 22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전국 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